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6단체가 16일 오전 간담회를 열고 지난달 국회에서 발의된 '지방투자촉진법'을 지지하며 조속 입법을 촉구하고 나섰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이성락 기자] 경제계가 지방투자 활성화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지난달 국회에서 발의된 '지방투자촉진법'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는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모처에서 간담회를 열고 '지방투자촉진법'을 지지하는 목소리를 냈다.

경제6단체는 "수도권·비수도권 불균형 발전과 지방소멸 위기는 경제계에서도 크게 걱정하는 사안"이라며 "기업의 지방이전과 신증설 투자 유도를 위해서는 획기적인 규제·세제상 인센티브가 필요한데, '지방투자촉진법'에 이런 부분이 잘 담겨 있다"고 밝혔다.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초 대표발의한 '지방투자촉진특별법'과 법인세법·소득세법 등 6개 부수 법안에는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통해 지방이전 기업에 파격적인 세제 혜택과 규제 특례를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경제6단체는 "소멸 위기에 직면한 지방의 절박성은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미래산업 육성과 규제 해소, 지방일자리 창출과 인구절벽 대응이라는 통합적 관점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고, 여야 협치를 통해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입법 절차가 마무리됐으면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들 단체는 "상속세 감면 대상을 확대하고 양도차익 관련 법인세를 감면하는 등의 기업 의견도 입법 논의 과정에서 포괄적으로 수렴해 적극 반영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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