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14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세 정책 방향' 토론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ㅣ이성락 기자]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이 법인세 최고세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내리고, 상속세율도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14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세 정책 방향' 토론회를 개최했다.

손 회장은 "한국 법인세 최고세율은 24%로 OECD 평균은 물론 미국이나 일본, 대만보다 높다"며 "우리 기업들이 경쟁국보다 불리한 세제 환경에서 경쟁하지 않도록 법인세 최고세율을 OECD 평균 수준인 22%로 낮추고 세제 지원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OECD에 따르면 중앙정부 기준 한국의 법인세 최고세율은 24%다. 미국은 21%, 일본 23.2%, 대만 20%, OECD 38개국 평균 22% 등이다.

손 회장은 "외국인의 국내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조세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며 "국가 성장 잠재력 확대에 기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손 회장은 상속세율 또한 높은 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 상속세율은 최고 60%로 OECD 국가 중 최상위권 수준"이라며 "최근 한 기업인 유족들이 높은 상속세를 감당하지 못해 이를 주식으로 납부한 사례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상속세 최고세율을 OECD 평균 수준인 25%로 과감하게 낮추고, 과세 방식도 현행 유산세 방식보다 합리적이며 개인의 납세 능력에 따라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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