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0일 국무총리 주재로 제22회 국무회의를 진행한 결과 먹거리 물가 부담을 낮추기 위해 다음 달부터 돼지고기, 고등어 등 주요 농축수산물에 적용되는 관세 인하를 결정했다. /더팩트 DB

[더팩트ㅣ박경현 기자] 정부가 가계 먹거리 물가 부담을 낮추기 위해 다음 달부터 돼지고기, 고등어 등 주요 농축수산물에 적용되는 관세를 인하하기로 했다.

정부는 30일 국무총리 주재로 제22회 국무회의를 열고 먹거리 물가에 따른 가계부담 완화를 위해 7개 농수산물에 할당관세율 0%를 적용하고 저세율을 적용받는 생강은 수입 물량을 늘리기로 결정했다.

할당관세는 일정 기간 일정 물량의 수입 물품에 대해 관세율을 일시적으로 낮추거나 높이는 제도다. 관세가 낮아지면 그만큼 수입 가격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다.

주요 대상은 돼지고기, 고등어를 비롯해 식품 재료인 설탕, 원당(설탕 원료), 소주의 주원료인 조주정 등이다. 이들 품목은 단기적인 공급량 부족이나 국제 가격의 인상에 따라 국내가격이 인상된 품목들이다. 배합사료 생산에 사용되고 있는 주정박·팜박은 공급가를 인하하거나 수입량을 늘린다.

정부는 최근 야외활동이 늘어난 데 따른 돼지고기 수요 증가 등으로 이달 삼겹살 가격이 평년 대비 17% 높을 것으로 전망되자 소비자 가격 안정화를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돼지고기 물가지수는 1년 전보다 4.2% 올랐다. 고등어 물가지수 상승률은 올 들어 전년 동월과 비교해 두 자릿수를 기록 중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서민들의 먹거리 물가부담이 상당 부분 완화될 수 있을 것"이라며 "축산농가·사료업계도 도울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시장접근물량 규칙(기재부령) 개정도 추진해 최근 가격이 급등한 생강에 대해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수입물량 증량을 결정했다.

다만, 정부는 0% 할당관세 적용과 시장접근물량 증량에 따른 가격 하락으로 양돈 농가, 고등어 조업 어가, 생강 농가 등이 피해를 입을 수 있을 것을 고려해 수입 물량을 조절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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