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부동산중개업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민·관·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이동률 기자

[더팩트ㅣ최지혜 기자] 국토교통부가 부동산중개업의 종합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민·관·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최근 전세사기 문제로 공인중개사의 책임과 역할의 중요성이 높아진 데 따른 조치다.

국토부는 17일 민·관·학이 참여하는 '부동산중개업 제도개혁 TF'를 출범하고 첫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부동산중개업 제도개혁 TF는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을 TF 팀장으로 하고 부동산중개업계(한국공인중개사협회, 플랫폼 업계), 유관기관(지자체, 한국부동산원 등), 민간전문가(국토연구원, 학계), 청년·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됐다.

국토부는 안건에 따라 관련 전문가들을 구성해 현장의 불법 중개행위 등 문제점을 진단한다. 이에 따라 부동산중개업 전반의 제도개혁과 선진화 방안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중개업 제도개혁안에는 △중개거래 안전성 강화 방안 △공인중개사 전문성 제고 △편리한 부동산 거래환경 조성 등을 위한 방안을 담고 TF 논의를 통해 세부내용을 조율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공인중개사가 성과보수 등을 챙기기 위해 깡통전세 계약을 유도하거나 무자격자들이 불법 중개행위에 참여하는 경우 등 주요 전세사기 유형을 점검하했다. 이후 TF의 운영계획과 논의과제에 대한 의견도 수렴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인중개사가 연루된 전세사기 사건이 늘어 부동산중개 거래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며 "이번 TF 운영을 통해 부동산중개업계의 고질적인 문제점을 진단하고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거래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제도개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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