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및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임영무 기자

[더팩트ㅣ이선영 기자] 정부가 소형 주택에 대한 학교용지부담금을 면제하고 디스플레이 핵심기술을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지정한다. 정부는 국민과 기업의 경제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부과 타당성이 약화한 부담금을 개선하기로 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부과 타당성이 약화된 23개 부담금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현재 총 90개 부담금이 관행적으로 부과되고 있고 신설 후 20년 이상 경과한 부담금도 74%에 달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추 부총리는 먼저 "소형주택에 대한 학교용지부담금을 면제하고, 공항을 이용해 출국 시 1만 원씩 납부하는 출국납부금의 면제 대상을 2세 미만에서 6세 미만으로 확대하겠다"며 "사업장 내 직원생활시설 등에 관한 폐기물 처분 부담금은 생활폐기물 수준으로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부담금 영향평가도 신설한다. 추 부총리는 "기존 부담금도 심층평가를 통한 재설계뿐 아니라 필요하면 존치평가를 통해 통합·폐지까지 검토하겠다"며 "부담금 평가를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부담금관리 기본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부담금은 국민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만큼 부담금 운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면서 더욱 철저하게 관리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할 예정이다. 추 부총리는 "중소기업 수출은 최근 대중국 수출 부진 등으로 인해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며 "금융·인프라 지원 등을 중심으로 맞춤형 수출지원 보완대책을 추가로 마련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수출실적이 우수한 중소기업에는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정책자금 지원 횟수를 없애 여러 차례 지원이 가능하도록 한다. 미래 유망분야의 수출 중소기업에는 기술보증기금 특례보증 5500억 원을 추가 공급한다.

또 디스플레이 핵심기술을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지정한다. 민간투자를 촉진하고 정책금융, 연구·개발(R&D), 인력양성과 함께 안정적 공급망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전략은 이번 주 산업부에서 발표한다고 예고했다.

아울러 김·전복 등 수산물 핵심 품목을 확대한다. 추 부총리는 "김, 참치 등 핵심품목과 굴·전복 등 스타품목을 대규모 수출산업으로 육성하고 주요항만 인근에 수산식품 수출진흥구역을 신규 지정해 수출거점으로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seonyeong@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