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은 해외 자원개발률을 높이기 위해 일본의 방식을 참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일본의 자원개발률은 76%로 한국(28%)보다 3배가량 높다. /뉴시스

[더팩트｜박지성 기자] 일본의 해외 자원개발률이 우리나라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해외 자원개발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리나라도 일본의 방식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16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에 따르면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자원 빈국으로 알려진 일본은 2021년 석유·천연가스 자원개발률이 40.1%에 달했다. 반면 우리나라 석유 및 천연가스 자원개발률은 10.7%에 불과했다. 2020년 기준 6대 전략 광종(유연탄, 우라늄, 철, 동, 아연, 니켈)의 자원개발률도 76%로 우리나라의 28%보다 높았다.

같은 자원 빈국이지만 일본은 20세기 초부터 해외자원개발에 나서며 자원 확보전략을 수립하기 시작했다. 일본은 부족한 자원을 해외에서 개발·생산 자국 물량으로 확보하고 있다는 뜻이다.

일본의 해외자원개발 중심에는 에너지금속광물자원기구(JOGMEC)과 종합상사가 있다. JOGMEC은 2004년 2월에 출범한 자원개발 전문 독립행정법인으로, 최대 75% 출자·채무보증 등 자금 지원과 지질탐사 등 기술·정보 지원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민간에서는 미쓰이 물산, 이토추 상사 등 일본의 대표적인 종합상사들이 각자의 글로벌 네트워크와 정보, 신규시장 개척 기능 등을 활용하여 제3국에서의 자원 및 에너지 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JOGMEC과 비슷한 성격의 한국광해광업공단이 있지만 해외자원개발 기능이 사실상 사라졌다는 지적이다. 민간이 해외자원개발 사업 추진 시 정부로부터 사업비 일부를 대출받을 수 있는 특별융자 비율은 2012년 최대 90%에서 2022년 30%로 대폭 감소했다.

전경련은 자원개발이 위축된 가운데 포스코, LG에너지솔루션 등 기업이 개별적으로 움직여 아르헨티나, 호주 등에서 자원을 확보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미국과 중국의 갈등으로 공급망이 재편되는 상황은 우리 기업에 부담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기준 코발트(72.8%), 희토류(85.7%), 리튬(87.9%), 흑연(94.0%) 등 배터리 핵심 광물 상당량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조적으로 일본은 코발트 수입의 대중의존도를 2018년 23.0%에서 2022년 14.9%까지 낮췄고, 희토류는 36.2%에서 상승했으나 우리나라의 85.7%에 비하면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지난해 리튬과 흑연의 대중의존도는 각각 88.5%, 89.6%였다.

전경련 추광호 경제산업본부장은 "우리나라 주력산업인 이차전지 산업은 원재료 확보가 중요한데, 자원개발은 장기간의 투자가 필요하지만 실패 위험이 크고, 때로는 자원보유국이 자원 안보를 이유로 반출을 제한하기도 해서 민간기업만의 힘으로 해결하기에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며 "일본의 사례처럼 자금·기술개발 지원 등 정부의 꾸준한 지원 속에 민간과 협력하여 안정적인 자원 공급망 구축에 나설 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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