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주요 경제단체들이 전기·가스요금 인상과 관련해 불가피한 조치임을 인정하면서도 "추가적 요금 인상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이성락 기자] 정부가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을 현행보다 5.3% 인상하는 방안을 발표하자 경제계는 일정 부분 불가피한 조치임을 인정하면서도 에너지 수급 안정화를 위해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15일 "한국전력의 적자 33조 원과 한국가스공사의 미수금 11조 원을 고려할 때 전기·가스요금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본다"면서도 "경제가 어렵고 수출 실적이 부진한 상황에서 향후 추가적 요금 인상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한상의는 이어 "탄소중립, 에너지 수급 불안에 따라 에너지의 효율적 사용과 소비 절감이 중요한 만큼 요금 조정 외 수요 관리, 에너지 시설 투자 확대 등 관련 정책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도 한국전력 적자 해소를 위해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면서도 원가 정보 공개, 원가 기반 가격 체계 정착을 주장했다.

류성원 전경련 산업혁신팀장은 "한전 적자 해소를 위해서는 올해 ㎾h당 50원 이상의 요금 인상이 필요한 만큼 이번 8원 인상은 불가피해 보인다"면서도 "근본적으로 원가에 기반한 전기요금 가격 체계 정착이 시급하다. 우선 용도별 원가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한전이 독점하는 전력 판매 시장에 경쟁을 도입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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