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전국에서 2만6461가구를 매입할 계획을 밝혔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최지혜 기자] 한국토자주택공사(LH)는 올해 매입임대 사업을 위해 전국 2만6000여가구를 사들인다고 17일 밝혔다.

LH는 올해 준공주택과 신축매입약정주택을 포함해 전국에서 총 2만6461가구를 매입할 예정이다. 수도권에서는 1만7838가구를 매입한다. 매입방식별로는 준공주택매입 4086가구, 신축매입약정 2만2375가구다.

통합 매입공고는 4월 18일 실시될 예정이다. 구체적인 주택 매입기준 등 지역 여건을 반영한 지역별 매입 공고는 순차적으로 발표된다.

LH의 이번 매입은 매입임대사업에 적용되는 것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1월 제도가 취지에 맞게 운용될 수 있도록 매입임대 제도개선을 주문했다. 이에 LH는 주택 매입과 함께 전문가와 관련기관 의견 등을 수렴해 사업 전반의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주요 개선사항은 △고가매입 방지를 위한 가격 산정체계 개선 △공정한 감정평가 위한 절차 개선 △매입심의 개편과 특정업체 편중 방지 △주택 품질 제고 등이다.

LH가 매입임대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전국에서 주택 매입을 추진한다. /더팩트DB

우선 LH는 기존 매입임대주택 가격 산정 시 2개 감정평가 업체의 평가금액을 산술평균 해오던 방식에서 매입 유형에 따라 다른 방식으로 가격을 산정한다. 매입 유형은 민간이 준공한 주택을 매입하는 '준공주택매입'과 민간의 건설 예정인 주택에 대해 매입 약정하는 '신축매입약정'으로 구분한다.

준공주택매입 방식의 경우 시장에서 소화되지 못한 주택임을 감안해 원가 수준 이하로 매입가격을 책정한다. 신축매입약정 방식은 발달장애인, 청년, 고령자 등 수요자 특성에 맞춰 공급하기 위해 감정평가금액으로 매입가격을 책정하고 한국감정평가사협회와 협업해 고가매입을 방지한다. LH는 준공주택은 당초 대비 약 20∼30%, 매입약정주택은 약 5∼10% 매입가격이 인하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감정평가 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감정평가업체 선정방식을 개선하고 적정성 검증 절차도 보강한다. 기존 LH와 매도자가 각각 1인씩 평가사를 선정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한국감정평가사협회 추천 제도를 도입해 평가업체 선정의 객관성을 높인다. 한국감정평가사협회의 사전심사, 한국부동산원의 사후 타당성 조사 등 2단계의 적정성 검증도 실시한다.

매입심의 제도도 개편한다. 종전에 내부직원이 일부 참여했던 매입심의 절차는 전원 외부 전문가가 심의위원으로 참여하는 방식으로 바꾼다. 매입 업무 전반의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특정업체의 계약 편중을 예방하기 위해 업체별 계약 상한 건수도 2건으로 설정한다.

이한준 LH 사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합리적인 가격으로 양질의 주택을 확보해 고품질의 주택을 저렴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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