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부담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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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달 말 종료되는 유류세 인하 조치에 대한 연장 여부를 이번 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추 부총리가 지난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 /남용희 기자 |
[더팩트｜문수연 기자] 이달 말 종료되는 유류세 인하 조치에 대한 연장 여부가 이번 주 결정될 전망이다.
1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3일(현지시간)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참석차 방문한 미국 워싱턴DC에서 기자들과 만나 유류세 조정 여부를 이번 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국제 유가 상황과 국내 재정 상황 등도 고려해야 하지만 최근 석유수출기구 플러스(OPEC+)의 감산 결정으로 국제유가 등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졌기 때문에 이에 따른 민생부담도 다시 진지하게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당과 긴밀히 상의 중이다. 다음 주쯤에는 어떻게 할 건지 방침을 정해야 하지 않나 싶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지난 2021년 11월부터 유류세를 20% 인하했다. 이후 지난해 5월 인하 폭을 30%로 확대하고 같은 해 7월 37%까지 늘렸다. 올해부터 휘발유 유류세 인하율은 25%로 줄었으나 경유와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에 대해서는 37% 인하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 폭을 상반기 30%, 하반기 20%로 전제하고 교통·에너지·환경세 올해 세입 규모는 11조1000억 원으로 추산했다. 이는 전년 대비 4조2000억 원 줄어든 수치다.
올해는 세수 부족으로 인해 유류세 인하 폭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됐으나, OPEC+가 이달 초 감산을 결정하는 등 대외적 불확실성이 높아졌다.
추 부총리는 "상반기, 특히 1분기는 세수 상황이 굉장히 녹록지 않지만 이 상황이 한 해 동안 어떻게 갈 것인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재정 상황도 봐야 하지만 한쪽에 민생이라는 문제가 늘 있다. 국민 부담이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