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보류 체납액 84.8%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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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일 국세청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국세 누계 체납액은 전국 102조5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더팩트 DB |
[더팩트｜윤정원 기자] 지난해 국세 누계 체납액이 100조 원을 넘어섰다.
국세청이 31일 공개한 '2023년 1분기 국세통계' 자료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국세 누계 체납액은 전국 102조5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직전년도인 2021년 말 99조9000억 원을 기록했던 체납 국세는 1년 만에 2조6000억 원 늘면서 결국 100조 원을 웃돌았다.
더욱이 국세 체납액 중 84.8%인 86조9000억 원은 체납자에게 재산이 없거나, 강제 징수를 진행했으나 부족한 경우 등 사실상 징수가 어려운 '정리보류 체납액'에 해당했다. 징수 가능성이 높은 '정리중 체납액'은 15조6000억 원(15.2%)에 그쳤다.
지역별로 보면 강남세무서의 체납액이 2조3042억 원으로 전국 133개 세무서 중 1위였다. 이어 △용인세무서(2조2806억 원) △삼성세무서(2조2565억 원) △서초세무서(2조2386억 원) △역삼세무서(2조2286억 원) 등의 순이다.
지난해 국세청이 걷은 세금은 384조2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14.9% 증가했다. 세목별 비중은 소득세가 33.5%(128조7000억 원)로 가장 컸다. △법인세 27.0%(103조6000억 원) △부가세 21.2%(81조6000억 원) 등이 뒤를 이었다.
작년 전국 세무서 가운데 세수 1위는 남대문세무서(20조1302억 원)다. 주요 기업이 몰려있어 법인세 비중이 높았던 것으로 보인다. 2021년 1위였던 부산 수영세무서는 3위로 밀렸다. 수영세무서는 한국예탁결제원과 한국거래소 등을 관할해 증권거래세 비중이 크다. 주식시장 열기가 식으면서 세수 순위도 내려간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