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협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민간위원장이 2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온실가스를 40% 줄이겠다는 목표 달성을 위한 세부 이행방안이 담긴 국가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발표하는 모습. /뉴시스

[더팩트 | 서재근 기자]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포함한 탄소중립 녹생성장 기본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경제계가 동참 의지를 드러내면서도 한목소리로 "아직 도전적인 목표"라고 평가했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21일 조영준 대한상의 지속가능경영원장 명의의 논평에서 "이날 정부의 발표는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의미 있게 생각한다"며 "현재 어려운 경제 상황이지만, 경제계도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국가 정책에 적극 동참할 것이다"고 밝혔다.

다만, 대한상의는 "2030년까지 채 7년밖에 시간이 없는 상황에서 현재 온실가스 배출수준을 40% 삭감한다는 것은 매우 도전적인 목표임에 틀림없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국내 경제 상황과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고려하여 정부가 제시한 주요 온실가스 감축수단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기술개발과 설비개선, 인센티브 확대 등의 전폭적인 지원에 힘써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도 이날 추광호 전경련 경제산업본부장 명의의 논평을 통해 "산업 부문 11.4% 감축도 제조업 중심인 우리나라 산업구조를 고려했을 때 여전히 매우 도전적인 목표임은 분명하다"고 평가하면서도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전경련은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산업 부문 목표치를 산업계의 현실을 일부 반영해, 기존 2018년 배출량 대비 14.5% 감축에서 11.4% 감축으로 하향 조정한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기업들이 고비용·고위험 탄소감축 기술개발과 상용화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정부는 세제혜택 등 획기적인 인센티브를 마련해야 한다"며 "산업계도 탄소중립 시대에 대응하여 국제적인 산업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전국경제인총협회(경총) 역시 "기존 감축 목표는 기술개발과 연료공급의 불확실성, 경제성을 갖춘 감축수단 부족 등을 반영하지 않은 무리한 수치였다"며 "수정안은 이러한 현실을 일부 반영해 불확실성을 완화했다는 점에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현재 우리나라의 탄소중립 핵심기술 수준과 연구개발 진척도, 상용화 정도 등에 비해서는 여전히 도전적인 목표치라고 판단된다"며 "그럼에도 우리 기업들은 전 세계 공통의 목표인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역량을 총동원해 핵심기술 개발, 친환경 투자 확대 등 주어진 환경 속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이날 오는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온실가스를 40% 줄이겠다는 목표 달성을 위한 세부 이행방안이 담긴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안을 발표했다.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기존 문재인 정부 14.5%보다 축소한 11.4%로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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