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오전 9시부터 개포자이 프레지던서의 입주가 재개된다. 개포자이 프레지던스 단지 입구 모습. /최지혜 기자

[더팩트ㅣ최지혜 기자] "3일 만에 사태가 끝나 천만다행이죠. 조금이라도 더 길어졌다면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났을 겁니다. 실거주 목적의 입주예정자뿐 아니라 전·월세를 계획했던 1만3000명 주민이 집 잃은 난민이 될 뻔 했어요."

법원이 서울 강남구 개포동 '개포자이 프레지던스'(개포주공 4단지 재건축)의 재입주를 결정하면서 단지 입주예정자들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다. 지난달 28일부터 입주를 시작한 이 단지는 조합과 과거 재건축 전 단지 내 어린이집의 소송으로 지난 13일부터 '입주중단' 사태에 놓였다. 그러나 법원이 이날 심문을 열고 준공인가를 허가하면서 16일 오전 9시부터는 입주예정자들이 다시 세대의 열쇠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강우찬)는 15일 "신청인 경기유치원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그 효력을 정지할 만한 긴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효력을 정지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경기유치원 측이 강남구청을 상대로 낸 준공인가 처분 효력 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준공인가 처분 효력이 정지되면 법률적 혼란과 분쟁, 입주 예정자들의 생활상 어려움 등이 예상된다"면서 "준공인가 처분의 효력 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 개포자이 프레지던스 입주민들이 작성해온 편지 등을 들고 입주 재개를 요구하고 있다. /최지혜 기자

조합원들은 법원의 결정에 안도하는 모습이다. 조합 측은 이날 "이전처럼 입주지원센터에 방문해 필요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면서 "그동안 노심초사 마음 졸이신 모든 조합원, 일반분양자, 임차인들은 이제 마음 편히 입주를 준비하면 된다"고 공지했다.

입주예정자 A씨(70대·남)는 "이정도로 사태가 마무리돼 천만다행"이라면서 "이미 10명 내외가 임차인의 계약금 등으로 수억 원의 피해를 봤다"고 말했다. 조합원으로 단지를 분양받아 입주를 앞둔 B씨(50대·남)도 "아직 유치원과 소송이 이어지고 있어 걱정이 남아있지만 입주가 재개된 것은 다행일 따름"이라고 말했다.

이번 입주중단 사태는 경기유치원과 조합 간의 소송에 따른 것이다. 조합과 유치원은 재건축 과정에서 유치원 위치와 공유지분 등을 놓고 법적 다툼을 벌이게 됐다. 이에 경기유치원은 재건축 조합의 '관리처분계획'을 취소해야 한다며 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지난 1월 이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이 시점에서 조합이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 효력도 정지된 것이다.

그러나 소송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강남구청이 지난달 28일 부분 준공인가 처분을 내려 단지의 입주가 시작됐다. 이에 유치원 측이 강남구청을 상대로 '준공인가처분 무효 확인 소송'과 함께 효력정지신청을 냈다.

법원은 유치원의 효력정지신청을 받아들여 이달 부분 준공인가 처분 효력을 24일까지 잠정적으로 했고, 이에 따라 지난 13일부터 3일 동안 개포자이 프레지던스 입주예정자들은 세대 열쇠를 지급받지 못했다.

경기유치원 측 변호인은 "1월 법원의 결정 이래로 입주까지 1개월이 넘는 시간이 흐르는 동안 조합 측과 소통의 창구도 없었고, 강남구청 역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아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었다"고 부연했다.

법원은 경기유치원 측의 입장에 대해선 "건물의 사용 수익과 별개로 관리 처분 계획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본안)에서 승소 확정 판결을 받게 되면 유치원 부지의 단독 지분을 보전받는 등 재산권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개포자이 프레지던스는 3375가구의 대단지로 현재까지 1000여 가구가 입주를 마쳤다. 전체 입주민은 1만3300여 명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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