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VB 매각 실패시 예금 보장 방안 다각도 검토
 |
| 미국 정부가 파산한 SVB의 모든 예금을 보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뉴시스 |
[더팩트｜이중삼 기자] 미국 정부가 파산한 실리콘밸리은행(SVB)의 모든 예금을 보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뉴욕타임즈(NYT)는 미 연방예금보험공사(FDIC)가 지난 11일 발표한 SVB 경매는 12일까지가 시한이라며 매수자가 없을 경우 FDIC에 의해 보장되지 않는 예금을 연방정부가 보호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또 NYT는 로 칸나 하원의원이 FDIC 당국자들과의 전화통화에서 당국이 SVB 매수자 찾기에 주력하고 있지만 실패할 경우 연방정부가 13일 금융기관 업무 재개 이전에 모든 예금을 보호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했다. 이어 당국자들이 12일 내내 SVB 파산 충격을 흡수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조치를 모색했고 최우선으로 SVB 매각을 추진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나 NYT는 SVB 매각이 성사될 수 있을 지는 장담하기 어려우며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유일한 대책도 아니라며 전문가들이 2008년처럼 FDIC가 "예외 금융 시스템 위기"임을 적용해 예금 전액을 지불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는 것으로 보도했다.
NYT는 정부의 예금 전액 지불 보장이 이뤄지려면 재무부와 FDIC, 연방준비위원회가 모두 동의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고 연주위원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는 일이 가장 큰 난관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스티븐 켈리 예일금융안정프로그램 선임 연구 조교는 SVB 파산이 금융안전 전체에 악영향을 미치는 수준의 위기인지 분명하지 않다면서 "연준이 동의한다면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뜻이다"고 말했다.
NYT는 예금 전액 지불이 이뤄지지 않더라도 당국이 예금자들을 안심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연준이 은행들이 보유한 재무부 채권 등을 담보로 단기 자금을 지원하는 방식도 있다고 말했다.
NYT는 이 방식을 은행들이 꺼리고 있지만 지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경제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연준의 권유로 대형은행들이 함께 참여했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