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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핀테크 메기 푼다는데…인뱅 이어 인터넷카드사 효과 있나
입력: 2023.03.08 15:33 / 수정: 2023.03.08 15:33

업계, 신용카드업 포화 상태...필요성과 차별성 의문

핀테크 기업들이 인터넷 전문은행처럼 온라인으로만 영업하는 인터넷전문 카드사와 국제 신용카드 매입업무 전용 라이선스를 신설할 것을 요구하고 나서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뉴시스
핀테크 기업들이 인터넷 전문은행처럼 온라인으로만 영업하는 '인터넷전문 카드사'와 국제 신용카드 매입업무 전용 라이선스를 신설할 것을 요구하고 나서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ㅣ이선영 기자] 금융당국이 은행의 '과점체제'를 깨기 위한 방법으로 핀테크 기업의 금융업 진입 문턱을 낮출 것을 약속한 가운데 인터넷전문은행처럼 인터넷전문카드사가 등장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다만 신용카드업은 이미 포화상태라는 점과 과점 체제가 아닌 경쟁이 치열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인터넷카드사의 새로운 등장이 꼭 필요한지는 의문이라는 시각도 있다.

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전날 서울 마포구 프론트원에서 권대영 상임위원 주재로 열린 핀테크 기업 대상 간담회에서 핀테크 업계는 금융업 전반의 진입장벽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며, 핀테크 특수성을 고려한 스몰라이선스(핀테크 라이선스) 도입 등을 건의했다.

금융당국은 현재 은행의 예대금리차(예금금리와 대출금리 차이)를 활용한 안전한 이자수익에만 안주하는 영업행태 등을 개선하기 위해 △은행권 내 경쟁 △은행권과 비은행권간 경쟁 촉진 △은행권 진입정책(스몰라이센스·챌린저뱅크 등) 점검 △금융과 IT간 영업장벽 완화 등의 방안을 살피고 있다.

특히 핀테크 기업들이 인터넷 전문은행처럼 온라인으로만 영업하는 '인터넷전문 카드사'와 국제 신용카드 매입업무 전용 라이선스를 신설할 것을 요구하고 나서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현재 은행 등 금융위원회 인·허가를 받은 금융기관 또는 백화점과 같이 업무성격상 겸영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금융위에 겸영여신업자로 등록하는 것만으로 신용카드업이 가능하다. 그 외의 경우 자본금과 물적·인적·설비 등 일정 요건을 갖춰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에 핀테크 업계는 카드업 진출을 위해 은행처럼 완화된 규제를 적용하거나, 인허가 단위를 특화·세분화한 스몰라이선스를 카드업권에 도입해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은행법 37조에 따르면 은행은 다른 회사 등의 의결권 있는 지분의 15%를 초과해 소유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이같은 금산분리법은 은행이 재벌과 대기업의 사금고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정부는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이 은행 지분을 34%까지 가질 수 있도록 2018년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일각에서는 신용카드업은 신규 진입비용이 크고 이미 포화상태라는 점과 과점 체제가 아닌 경쟁이 치열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인터넷카드사의 새로운 등장이 꼭 필요한지는 의문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더팩트 DB
일각에서는 신용카드업은 신규 진입비용이 크고 이미 포화상태라는 점과 과점 체제가 아닌 경쟁이 치열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인터넷카드사의 새로운 등장이 꼭 필요한지는 의문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더팩트 DB

업계에서는 이번 핀테크의 금융업 진출 확대로 인터넷전문은행들이 카드업 진출을 꾀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앞서 카카오뱅크는 지난해 실적 컨퍼런스콜에서 신용카드업 직접 진출을 언급하기도 했다.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는 "제휴 신용카드 사업을 모든 카드사로 확대해 범용성을 강화하기 위한 논의를 현재 진행 중"이라며 "라이선스 취득을 통한 직접 진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은행 산업에서 금융당국의 인가가 중요한 만큼 당국도 적극적인 협조를 약속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달 27일 열린 '은행산업 경쟁 촉진과 금융소비자 편익 제고를 위한 현장 간담회'에서 인터넷은행과 핀테크 대표들을 만나 "인터넷은행과 핀테크 기업이 변화 촉진자로서 역할과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며 "금감원도 인터넷은행과 핀테크 기업이 은행산업 경쟁을 촉진하는 혁신 엑셀러레이터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신용카드업은 신규 진입비용이 크고 이미 포화상태라는 점과 과점 체제가 아닌 경쟁이 치열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인터넷카드사의 새로운 등장이 꼭 필요한지는 의문이라는 시각도 나온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사실 카드업계 점유율은 카드사 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다"며 "카드사들도 간편결제 등의 사업에 신경을 쓰고 있다 보니 인터넷카드사가 등장한다고 해도 새로운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국내 7개의 카드사에서 나온 카드 종류만 해도 수백 개에 달하기 때문에 시장에 없는 상품을 내놓는 차별성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카드업계 시장점유율(신용카드 이용실적 기준)은 신한(19.6%), 삼성(17.8%), 현대(16.0%), KB국민(15.4%) 순이다. 국내 주요 신용카드사는 최근 희망퇴직, 영업점포 축소 등으로 비용 효율화에 나서고 있다. 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로 인한 실적 악화 여파로 고정비를 줄여야 하는 상황이다. 업계에 따르면 카드사들의 지점·출장소·사무소 등 영업점은 2018년 6월 279곳에서 지난해 6월 182곳으로 4년 만에 34.7% 줄었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과 교수는 "오프라인에서 영업하는 형태의 금융 비즈니스가 디지털 전환되면서 보험사들 같은 경우도 디지털 보험회사들이 인가를 많이 받았다"며 "카드사의 경우 영업점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인터넷카드사의 필요성과 차별성에 대해 의문을 갖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은행권의 과점 체제를 해소하기 위해 경쟁 촉진을 위한 움직임이 있는데 카드사들의 경우 과점 체제가 아니고 경쟁이 치열한 편"이라고 덧붙였다.

seonyeo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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