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서울시 자료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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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5년간 서울에서 발생한 부동산 거짓신고 5건 중 1건은 강남구인 것으로 확인됐다. /더팩트 DB |
[더팩트｜이중삼 기자] 최근 5년간 서울에서 부동산 거래를 거짓으로 신고해 적발된 사례 5건 가운데 1건이 강남구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서울시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집계된 부동산 거짓신고 건수는 583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강남구가 전체의 17.7%인 103건으로 확인됐다. 강남구에 부과된 과태료 액수는 전체 138억3000만 원 가운데 37억7000만 원에 달했다.
부동산 거짓신고는 시세 조작·대출 한도 상향·세금 탈루 등을 위해 실제 거래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 또는 지연 신고 등 계약 일자를 거짓 신고하는 경우 등을 말한다.
서울시 내 25개 자치구 가운데 강남구가 103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동작구(62건) △서대문구(43건) △강서구(43건) △송파구(41건) 순으로 거짓신고 건수가 많았다.
양경숙 의원은 "강남구 역삼동에서는 150억 원짜리 거래를 13억7000만 원으로 신고해 과태료 4억 원이 부과됐지만 체납된 사례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적발된 전체 583건 가운데 약 25%(146건)는 동일인에 의한 것이었다. 특히 지난해 관악구에서는 한 사람이 9번의 거짓신고를 했다가 적발돼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기도 했다.
양경숙 의원은 "부동산 거짓신고는 해당 부동산 매매에 따라붙는 세금을 회피하거나 줄이려는 목적으로 행하는 경우가 많다"며 "정직하게 부동산을 매매한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시장 질서를 교란시키는 행위인 만큼 철저한 조사와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강력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