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대영 금융위원회 상임위원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회사채·단기금융시장 및 부동산 PF 리스크 점검회의'에서 민간 사업재구조화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금융위원회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부실 우려가 있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의 정상화를 위해 금융당국이 올해 총 28조4000억 원 규모의 정책자금 공급에 나선다.

금융위원회는 6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권대영 상임위원 주재로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정책금융기관, 금융회사 등과 함께 '회사채·단기금융시장 및 부동산PF 리스크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참석자들은 회사채·단기금융시장은 지난해 하반기 경색 국면에서 벗어나 개선세가 확연한 모양새를 띄고 있다고 평가했다.

회사채 스프레드는 지난해 11월말 이후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고, 올해 1~2월 중 일반회사채는 만기도래액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발행되는 등 시장에서 발행수요가 원활하게 소화되는 상황이다.

단기금융시장에서도 유동성 호조 등으로 기업어음(CP) 금리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고, PF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도 연말 대비 금리가 하락하는 모양새다.

다만 PF-ABCP의 경우 A2등급 이하 금리가 여전히 높고, 미국의 긴축 장기화 전망, 러·우 전쟁 및 미·중 갈등 지속 등 올해도 금융시장을 둘러싼 불확실성은 여전히 높다는 진단이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총 40조 원 이상의 충분한 지원여력을 보유한 시장안정프로그램을 활용한 정책적 지원을 지속하는 동시에 부동산 PF의 불안 가능성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정책대응 수단을 마련해 집행하기로 했다. 시장안정프로그램의 경우 지난달 28일 기준 40조 원 중 총 12조5900억 원이 집행됐다.

또한 정부는 향후 부동산PF의 불안 가능성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정책대응수단을 마련했으며 차질 없이 집행해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전체 부동산 PF 사업장 단위로 대출현황, 사업진행상황 등을 통합점검하고, 이상 징후에 대한 신속보고체계를 구축해 적기에 신속대응할 뿐만 아니라 사업장별 맞춤 대응을 통한 사업재구조화와 부실정리 유도와 함께 부동산 PF 리스크의 건설사·부동산 신탁사 전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응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사업성 우려 사업장은 다시 정상 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다음달 'PF 대주단'을 가동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을 통해 올 상반기 민간 자율의 사업재구조화에 나선다.

대주단은 금융 지원 등을 전제로 시행사·시공사와 사업정상화 계획을 마련해 사업장 정상화를 추진하게 되는데, 최근 변화된 PF 사업구조 등을 반영해 PF 대주단 협약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참여자를 새마을금고, 신협·농협 등 상호금융으로 확대하고, 신속한 의사결정을 위해 내용별 의결기준을 차등화하는 등 의결요건을 재정비한다. 저축은행 업계는 오는 8일부터 자율협약을 시행하고, 여전 등 타 업권도 자율협약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민간 중심 사업재구조화 등을 통해 사업성 우려 사업장의 정상화도 유도한다. 예컨데 최근 롯데그룹이 메리츠금융그룹과 롯데건설을 대상으로 1조5000억 원 규모의 유동성을 공급해 차환불안 등을 해소한 것이 대표적 사례다. 또 KB금융그룹도 미착공 사업장의 건설사 보증물 5000억 원에 대한 유동화·매입을 지원하기로 했다.

부동산 PF 리스크가 건설사·부동산신탁사로 파급되지 않도록 건설사 등에 대해 정책금융 공급규모를 28조4000억 원으로 확대하고, 부동산신탁사의 리스크 관리도 강화한다. 이는 지난해 말 정책금융기관의 대출·보증 잔액 23조4000억원 대비 5조 원 확대한 규모다.

이와 함께 부동산 PF 사업장에 대해 대출 확대, PF-ABCP 매입 등에 지난해 보다 2조 원 늘어난 총 9조6000억 원을 지원한다.

권대영 상임위원은 "정부는 부동산 PF와 금융시장 안정화를 위해 기존 프로그램들을 탄력적으로 차질 없이 집행해나가면서 이번에 발표한 정책들도 적극 추진하겠다"며 "이와 함께 시장 여건 등을 고려해 금융규제 유예 조치의 연장 여부 등에 대해서도 조속히 검토·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 PF 분야 시장전문가 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시장참여자들과 긴밀하게 소통하고, 인식을 공유해나갈 예정"이라며 "부동산 PF의 다양한 참여자들의 자구노력과 함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한 장치들도 마련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jsy@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