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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 "주 최대 69시간 개편 환영…노동개혁 첫 단추"
입력: 2023.03.06 13:14 / 수정: 2023.03.06 13:14

대한상의·경총, '주 69시간' 근로 개편안에 일제히 '환영'

대한상공회의소 등 국내 주요 경제단체들이 주 단위 근로시간을 현행 최대 52시간에서 최대 69시간까지 늘리는 정부 개편안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냈다. /더팩트 DB
대한상공회의소 등 국내 주요 경제단체들이 주 단위 근로시간을 현행 최대 52시간에서 최대 69시간까지 늘리는 정부 개편안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냈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이성락 기자] 경제계가 주 단위 근로시간을 현행 최대 52시간에서 최대 69시간까지 늘리는 정부 개편안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했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6일 강석구 조사본부장 논평에서 "정부가 근로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노사의 근로시간 선택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근로시간 제도 개편을 추진하는 건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강석구 조사본부장은 "앞으로 노동개혁의 첫 단추인 근로시간 제도 개편 관련 법 개정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되기를 기대한다"며 "다만 근로자 건강권 보호를 위해 도입하는 11시간 연속 휴식 시간제를 강제하기보다 기업별 상황에 맞게 노사가 자율적으로 다양한 보호 방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도 정부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에 찬성 의사를 전했다.

경총은 "정부의 개정안이 주 단위 연장 근로 관리 단위를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확대하는 등 근로시간의 유연성과 노사 선택권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에 대해 환영한다"며 "특히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아 온 낡은 법 제도를 개선하는 노동개혁의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평가했다.

경총은 "정부 개정안을 계기로 업무량 증가에 대한 유연한 대응이나 워라벨(일과 삶의 균형) 요구 확대에 따른 다양한 시간 선택권이 제한돼 온 어려움이 해소되길 기대한다"며 "연장 근로 관리 단위 변경은 연장 근로 총량 내에서 주문량 증가, 업무량 폭증 등 업무 집중이 필요한 경우에 주로 활용되는 것으로, 극단적 사례를 들어 장시간 근로를 조장하거나 근로자 건강권을 해친다는 노동계 주장은 기우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어 "근로시간 유연화 조치가 산업 현장에서 제대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근로자 건강권 보호 조치를 11시간 연속 휴식 보장 등 한두 가지 방안으로 제한하기보다는 노사가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건강 조치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rock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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