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 국세수입이 전년보다 6조8000억 원 줄어 역대 최대폭으로 감소했다. 사진은 세종정부청사의 기획재정부 모습./임영무 기자

[더팩트 | 김태환 기자] 올해 1월 국세수입이 전년 대비 7조 원 가까이 덜 걷히면서 올해 예상 세수보다 세금이 덜 걷히는 '세수 펑크'가 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세수확보에 비상등이 켜졌다.

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1월 국세수입은 42조9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6조8000억 원(13.6%) 줄어 역대 최대폭으로 감소했다. 올해 총예산 대비 1월 국세수입 진도율(연간 목표세수 대비 징수실적)은 10.7%다. 이는 2005년 1월(10.5%) 이후 18년 만에 최저수준이다.

국세수입 진도율이 낮은 것은 부가가치세, 법인세, 소득세 등이 전년 대비 줄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부가세는 지난 2021년 하반기 세정지원에 따른 2022년 1월 세수이연 기저효과 등으로 3조7000억 원 줄었으며, 부동산 거래량 감소 등으로 양도소득세가 8000억 원 감소했다. 법인세는 2021년 하반기 세정지원에 따른 작년 1월 세수이연 기저효과 등으로 7000억 원 줄었다.

향후 경제성장률이 둔화하면 '세수 펑크'가 일어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정부는 올해 성장률을 1.6%로 전제하고 세입 전망을 세웠는데, 성장률 이 낮아지면 세입규모도 예상보다 더 줄어들 수밖에 없다

한국은행은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6%로 발표했지만 아시아개발은행(ADB)은 1.5%, 한국경제연구원은 1.5%로 전망치를 더 낮춰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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