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금융위원장(왼쪽)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1일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은행의 독과점 체제에 대한 지적에 공감하며 "경쟁적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입을 모았다. /뉴시스

[더팩트ㅣ이선영 기자]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은행들의 성과급과 퇴직금 논란과 관련해 "대통령뿐 아니라 누구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 문제제기를 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주현 위원장은 21일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김 위원장은 은행의 '이자잔치'와 관련해 "은행이 어떻게 해서 돈을 벌었냐는 것인데, 어떤 혁신적인 노력을 했고 서비스를 했는지를 물으면 거기에 대한 마땅한 답이 없다"면서 "그러한 와중에 성과급 등을 올린다는 이야기가 나온다면 누구라도 이에 대해 질문하고 문제 제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은행이 사회적 역할과 공공적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다. 금융산업 중 은행이 차지하는 비중이 규모로 보나 역할로 보나 굉장히 크다"며 "은행이 정말 규모에 맞게, 그리고 공공적인 책임에 맞게 역할을 다했는지를 묻는다면 거기에 대해 은행을 답을 못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주현 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은행의 독과점 체제에 대한 지적에 공감하며 "경쟁적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입을 모았다.

김 위원장은 "행태적인 측면에서 볼 때 과점에 대한 법 정의나 경제학적 논의와 별개로 현재 은행업에 과점적인 행태가 있다는 점은 인정해야 한다"며 "모든 방안을 열어두고 과점체제 해결 방안을 원점부터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도 "공적 기능을 강화하는 것도 일환이 되겠지만 시장의 기능을 중심으로 볼 필요가 있다"며 "시장의 원활한 경쟁적 환경조성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시중은행 금리와 은행채 발행과 관련한 이른바 '관치금융' 논란에 대해 "저희가 대통령의 말 한 마디 때문에 오락가락했다는 것엔 동감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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