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는 '규제·투자애로접수센터'가 지난해 11월 14일 오픈한 이후 100일 동안 접수받은 102건의 규제·기업애로 과제를 정부에 건의했다고 20일 밝혔다. /더팩트 DB

[더팩트 | 서재근 기자]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가 11조 원이 넘는 투자 대기 프로젝트를 발굴해 국무조정실과 산업통상자원부에 해결을 요청했다.

대한상의는 20일 '규제·투자애로접수센터'가 지난해 11월 14일 오픈한 이후 100일 동안 접수받은 102건의 규제·기업애로 과제를 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규제에 막혀 계획한 투자에 애로를 겪고 있는 과제만 총 25건, 11조6900억 원 규모다.

대한상의 '규제·투자애로접수센터'는 접수와 정책조정을 분리한 민관 합동 규제개선 채널이다. 전국 7개(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지역센터에서 접수한 기업애로는 국무조정실을 통해 소관부처에 전하고, 부처의 검토 결과를 건의기업에게 피드백한다. 관계기관과 이해관계자 간 논의가 필요한 투자애로 과제는 산업부로 전달해 이해관계자 협의와 현장점검에 나선다.

대한상의가 현장에서 발굴한 주요 건의를 살펴보면, 분야별로는 기업 경영활동에 어려움을 더하는 '경영애로'가 36.3%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대한상의

대한상의가 현장에서 발굴한 주요 건의를 살펴보면, 분야별로는 기업 경영활동에 어려움을 더하는 '경영애로'가 36.3%로 가장 많았다. 이어 '투자애로'(24.5%), '노동'(14.7%), '환경'(14.7%), '신산업'(7.8%), '입지'(2.0%)가 뒤를 이었다.

아울러 전체 건의의 약 10%는 산업단지 입주 기준 완화와 인프라 개선을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산업구조가 급변하고 있는 가운데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기존 산업단지 제도에 여러 지역기업들이 어려움의 목소리를 냈다.

지역별 접수센터에는 '외국인 근로자 비자제도 개선' 관련 애로가 다수 접수돼 인력수급 문제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외국인 유학생의 시간제 취업 업종과 근무 시간이 실제 지방의 외국인력 고용 현황과 큰 괴리가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상헌 대한상의 규제혁신팀장은 "접수센터를 통해 규제와 기업애로 과제가 계속 접수되고 있지만 실제로 해결된 과제는 많지 않다"며 "투자·규제애로의 처리현황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하고, 관계부처의 신속한 처리를 촉구해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상의는 전국 7개 지역에 설치된 규제·투자애로접수센터를 전국으로 확대·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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