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장 4.0 전략·로드맵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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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미래산업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신성장 4.0 전략' 로드맵을 발표했다. 사진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동률 기자 |
[더팩트｜이중삼 기자] 정부가 미래산업 성장동력 발굴을 위해 '신성장 4.0 전략' 구체화에 나섰다. 부문별로 계획을 세분화해 올해만 30개 이상의 대책을 발표한다.
정부는 20일 세종정부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연내 디지털 일상화·전략산업 지원·K-컬처 등 15대 신성장 프로젝트별 주요 대책을 30개 이상 발표하는 연도별 신성장 4.0 전략 로드맵을 소개했다.
신성장 4.0 전략은 △미래 △디지털 △초격차 등을 주제로 한 15대 프로젝트로 구성됐다. 정부는 프로젝트 기획 단계부터 민간 아이디어와 역량을 기반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재원은 가능한 민간을 원칙으로 하되 재정이 필요한 경우 민관 합작 등을 활용해 관련 재원을 적극 투입할 계획이다. 올해 투자 프로젝트 목표는 반도체 47조 원, 배터리 8조 원, 디스플레이 14조 원 등으로 총 69조 원이다.
이날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미래형 모빌리티, 스마트 물류 등 다양한 프로젝트들을 본격 추진하기 위한 2023년 추진계획을 마련해 올해 중 30여 개(상반기 중 20여 개)의 세부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며 "민간기업 등의 역량과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해 내겠다"고 설명했다.
분야별로 보면 먼저 오는 6월에는 민생 문제와 사회 현안 해결을 위해 AI제품 서비스를 보급하는 '전국민 AI 일상화 프로젝트' 추진 방안이 발표될 예정이다. 챗GPT와 같은 AI 서비스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 기반을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의료 분야에는 관련 솔루션을, 중소·중견기업에는 AI바우처를 제공한다.
반도체, 2차전지, 디스플레이 산업에 대한 지원 역시 강화한다.
반도체 산업에는 대규모 국내 투자로 산단을 구축하고 2차전지의 경우 배터리 3사가 국내 연구시설과 차세대 전지 파일럿 라인 구축 등 첨단 투자를 늘리고 차세대 생산라인을 구축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디스플레이는 최고 수준의 세제 지원 대상인 국가전략기술에 포함해 지원하는 전략을 구상 중이다.
우주탐사 산업에도 속도를 낸다. 오는 6월에는 누리호 3차를 발사하고 올해 말 우주항공청을 개청한다. 이를 통해 2033년 달착륙선을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뿐만 아니라 미래형 모빌리티 분야에서는 조기 사용화를 위해 도심항공교통 개활지 실증을 오는 8월부터 추진하고 규제 특례 등을 하반기에 내놓기로 했다. 원전 기술 연구 개발은 오는 4월 추진한다.
또한 K-컬처 확산을 위해 남부권에 휴양 벨트를 조성하고 오는 2027년 목표로 '한국형 칸쿤 마스터 플랜' 수립에 착수한다. 이를 통해 복합 해양레저관광도시 조성 추진 계획을 연말에 내놓을 예정이다. 올해 4100억 원 규모의 콘텐츠 펀드를 조성하고 첨단 제작 인프라, 콘텐츠 기술 등을 구축해 한국의 디즈니를 육성하기로 했다.
추경호 부총리는 "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향후 경기 회복기에 보다 빠르고 강한 반등을 위해서는 기술 혁신을 통한 생산성 제고와 미래분야에 대한 선제적 투자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