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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관리비 폭탄' 원인 아파트 공사·용역담합 조사 나선다
입력: 2023.01.30 11:56 / 수정: 2023.01.30 11:56

공정위·국토부 3월 입찰가 담합 의심 아파트 합동조사
아파트 공사·용역 규모 연 8조 원


공정거래위원회가 30일 국토교통부와 손잡고 아파트 유지·보수 관련 담합 행위 집중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더팩트 DB
공정거래위원회가 30일 국토교통부와 손잡고 아파트 유지·보수 관련 담합 행위 집중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더팩트 DB

[더팩트|최문정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비 폭탄' 원인인 아파트 유지·보수 관련 담합 행위 집중 점검에 나선다.

30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공정위는 오는 3월 국토교통부와 함께 아파트 유지·보수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의 사업자 간 입찰 담함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조사 대상은 국민신문고 민원 등을 통해 의혹이 제기된 아파트를 중심으로 선정한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가 최근 난방비 폭등 등 물가 상승이 이어진 가운데 국민 부담으로 직결되는 민생 분야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려는 취지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해 7월에도 국내 최대 아파트인 송파 헬리오시티 출입 보안 시설 설치공사, 인천 만수주공4단지아파트 등의 열병합 발전기 정비공사, 청주 리버파크 자이 아파트 알뜰장터 운영 등에서 담합한 10개 사업자를 무더기로 적발해 제재했다.

당시 공정위와 국토부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등을 개선하고 공정위·국토부·지방자치단체 합동 조사를 정례화하기로 했다.

최근 아파트 노후화와 커뮤니티센터 등 편의·보안시설 확충에 따라 관리비와 아파트 발주 공사·용역 규모는 증가하는 추세다.

공정위에 따르면 공동주택 관리비 규모는 2021년 22조9000억 원으로 2018년 대비 22.5%(4조2000억 원) 늘었다.

공동주택 발주 공사·용역 계약 규모도 2021년 7조7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대비 13.2%(9000억 원) 늘어난 금액이다.

공정위는 올해 아파트 유지·보수, 에너지, 가정용품, 통신장비 등 민생 분야 담합 행위에 집중해 조사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5월에도 대전 한빛아파트 등 6개 아파트의 하자·유지보수 공사 입찰에서 43억7000만 원을 담합한 건설사 10곳을 적발해 과징금을 부과했다.

아울러 올해 국토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 사이트를 통해 아파트다지 내 시설물 보수와 교체공사, 유지 관리 용역 사업비 등 주요 입찰 정보를 공개한다. 이를 통해 유사 조건의 아파트, 업체의 입찰 정보를 확인·비교할 수 있어 사업비 수준의 적정도를 판단할 수 있게 됐다.

munn0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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