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동률 기자

[더팩트ㅣ이선영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해 4분기 국내총생산(GDP)이 역성장했지만, 올해 1분기에는 플러스 성장률 전환할 것으로 전망했다.

추 부총리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지난해부터 시작된 주요국의 급격한 금리 인상 등으로 최근 전 세계적으로 실물경제 어려움이 확대되는 상황"이라며 "이에 따른 수출부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화물연대 운송거부 등 일시적 요인이 겹치며 조금 전 발표된 작년 4분기 GDP가 -0.4% 역성장을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다만,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대외의존도가 높은 주요 국가보다는 역성장폭이 작은 수준"이라며 "연간으로는 어려운 대외여건 속에서도 잠재수준을 상회하는 2.6% 성장률을 보이며, 주요국에 비해 비교적 양호한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올해 1분기의 경우 기저효과, 중국 경제 리오프닝(오프라인 활동 재개) 등에 힘입어 플러스 성장 전환이 가능할 것"이라며 "올해 상반기 우리 경제는 세계 경제 위축 등으로 매우 어려운 시기가 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하반기로 갈수록 세계 경제와 반도체 업황 개선 등으로 우리 경제도 점차 회복 흐름을 보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한 추 부총리는 올해 상반기 경기보완을 위해 340조 원 규모의 재정·공공투자·민자사업 조기집행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규제혁신, 세제·금융지원 등을 통해 올해 경제회복의 돌파구인 수출·투자 활성화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주력산업의 대규모 투자사업 발굴·지원, 현장대기 프로젝트 애로 해소 노력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부동산 세제 추가 대책도 발표했다. 추 부총리는 "작년 정기국회에서 정부안과 달리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중과 제도가 일부 유지됨에 따라, 과도한 종부세 부담이 발생해 임차인에게 전가될 우려가 있다"며 "공익성 있는 법인이 임대를 위해 3주택 이상 보유하는 경우 중과 누진세율(0.5~5.0%)이 아닌 기본 누진세율(0.5~2.7%)을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1주택 외에 일시적으로 입주권 또는 분양권 1개를 보유한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최근 거래부진에 따른 종전 주택 처분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고자 양도세가 비과세되는 종전 주택의 처분 기한을 2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연장할 것"이라며 "일시적 2주택자 처분기한 연장과 적용시기를 맞춰 12일 이후 양도분부터 소급해 적용해 2월 중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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