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정부 특수활동비가 지난해보다 절반 가까이 줄었다. 정보보안비 신설 영향이다. /이동률 기자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올해 정부 특수활동비가 지난해보다 절반 가까이 줄었다. 정보보안비 신설 영향이다.

22일 기획재정부와 재정정보공개시스템 열린재정에 따르면 국회는 올해 정부 특수활동비로 1254억원을 편성했다. 삭감·증액 없이 정부 제출 예산안대로 통과했다.

특수활동비는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사건 수사나 외교·안보 등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로 집행내용확인서를 생략할 수 있다. 올해 특수활동비는 지난해 본예산 대비 1142억원 줄어든 규모다. 2차 추가경정예산 대비 1125억원 줄었다.

올해 특수활동비가 줄어든 이유로 정보보안비라는 비목이 새로 만들어지면서라는 분석이 나온다. 정보보안비는 국방 등 분야에서 정보자산을 얻거나 정보 활동을 관련해 사용되는 경비다. 기재부는 특수활동비와 성격이 다르다고 보고 신설했다.

올해 특수활동비와 정보보안비를 합한 예산은 2438억원으로, 지난해 본예산 기준 특수활동비 2396억원보다 1.8% 더 많다. 부처별로 경찰청 5억원·0.7%, 감사원 1억7000만원·10%,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1000만원·10%, 국세청 1억5000만원·5.0% 지난해보다 줄었다.

법무부 1억2000만원·0.6%, 해양경찰청 1억6000만원·2.2%, 통일부 7000만원·3.5%, 관세청 1000만원·1.3% 늘었다. 법무부는 국가정보원이 관리하는 개별 부처 정보 활동 예산이 증가하는 등 정보사업예산 증액분이 반영됐다는 입장이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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