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조작 등을 통해 사업자 주택담보대출을 부당하게 취급한 저축은행들이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지난해 저축은행권에서 발생한 대규모 작업 대출과 관련 금융감독원이 5개 저축은행(SBI·OK·페퍼·애큐온·OSB)에 대한 검사를 마무리하고 조만간 제재 절차에 착수키로 했다.

금감원은 사업자 주담대 잔액 상위 5개 저축은행과 대출모집인 등에 대한 현장검사를 실시한 결과, 1조2000억 원의 부당 취급 사례를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저축은행권의 작업 대출 관련 검사는 지난해 5월 1100억 원대의 작업 대출 정황이 파악되면서 업권 전반으로 퍼졌다.

대상은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 등으로 추가 대출이 불가능한 이들이다. 사업자 대출에는 LTV 관련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대출모집인 등으로 구성된 작업 대출 조직이 이들에게 접근한 뒤, 세금계산서 등을 위·변조해 정상 대출로 위장시켰다.

대출모집인을 브로커로 낀 작업 대출 조직은 대출이 곤란한 무직자나 신용불량자들에게 접근해 견적서나 세금계산서 등의 서류를 조작해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도록 하거나 가계대출 규제를 우회하기 위해 개인 차주를 사업자로 둔갑시켜 사업자용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받도록 하는 수법을 쓴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부동산 가치 하락으로 추가 대출이 불가능해진 다수의 부동산업자와 짜고 서류를 조작해 대출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5개 사에 대한 작업 대출 관련 검사를 모두 끝냈고 제재안도 최대한 신속히 처리할 예정"이라며 "다만 개별 저축은행에서 일어난 작업 대출 사건 규모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5개 저축은행에 대한 금감원의 징계안은 2분기 중에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에 상정될 전망이다.

또한 금감원은 금융사와 계약하고 신청 상담, 신청서 접수 등 대출 상품 판매를 대행하는 대출모집인 가운데 일부가 작업 대출에 가담하고 있는 만큼 올해 대출모집인에 대한 검사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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