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기관 혁신 계획 중 기능조정 및 조직·인력효율화 등 공공기관 혁신계획 최종안 확정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ㅣ최지혜 기자] 정부가 공공기관 정원을 1만2000명 이상 구조조정한다. 다만 안전을 담당하는 인력은 600명 이상 확대한다. 14년 만의 인력 조정이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최상대 기획재정부 제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기능조정과 조직·인력 효율화 계획을 상정·의결했다.

정부는 지난 7월 새 정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기능, 조직·인력, 예산, 자산, 복리후생 등 5대 분야 효율화 작업을 진행해왔다. 기능조정과 조직·인력 효율화 계획은 이 가운데 마지막이다.

정부는 공공기관 정원 44만9000명 중 1만2442명(2.8%)을 구조조정하기로 했다. 지난 2009년 이후 14년 만의 정원 감축이다. 이로써 공공기관 정원은 43만8000명으로 축소된다. 내년 1만1081명을 시작으로 오는 2024년 738명, 2025년 623명 순으로 구조조정을 진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연간 7600억 원 수준의 인건비 절감을 기대하고 있다.

우선 정원 1만7230명을 감축한 후 4788명을 국정과제 이행, 안전 등 분야에 재배치하는 방식을 선택했다. 감축 분야는 크게 기능조정(7231명)과 조직·인력 효율화(4867명), 정·현원차 축소(5132명) 등이다.

기능 조정은 민간·지자체와 경합하거나 비핵심 업무, 수요 감소 또는 사업종료 업무, 기관간 유사·중복 기능을 조정하는 내용이다. 고유 목적 사업과 관련 없는 한국전력의 청원경찰, 검침 등 현장 인력, 석탄 생산량 감소에 따른 대한석탄공사 현장 인력 등이 대상이 됐다. 조직·인력 효율화는 조직통합·대부서화, 지방·해외조직 효율화, 지원인력 조정, 업무 프로세스 개선 등이다.

정부가 공공기관 정원 효율화와 재배치에 나선다. /기획재정부 제공

한국관광공사는 튀르키예 이스탄불, 중국 시안·우한 등 해외지사 3곳을 폐쇄한다. 근로복지공단은 고용·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에 대한 가입 상담·지원 업무를 일부 비대면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육아휴직, 시간선택제 등 요인을 고려한 후에도 기관별로 상당기간 지속되는 정·현원 차를 반영해 157개 기관에서 정원을 5132명 줄인다.

대신 핵심 국정과제 수행하고 안전을 강화하는 차원에선 정원을 4788명 늘리기로 했다. 한수원 신한울 3·4호 건설, 철도공사 중대재해 예방 인력 등 안전 대응 인력 등의 인원배치는 확대된다.

공공기관 중 정원 구조조정 규모가 가장 큰 기관은 철도공사(722명)다. 대한석탄공사는 정원 대비 감축률(21.2%)이 가장 높다. 정원 구조조정 중 일반직 비중은 60%, 무기직은 40% 수준이다.

정원 조정으로 초과하는 현원이 발생한 기관은 퇴직·이직 등 자연 감소를 활용하고 향후 2~3년간 단계적으로 초과 현원을 해소, 인위적인 구조조정은 하지 않기로 했다. 신규 채용에 미치는 영향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각 공공기관은 혁신계획을 확정하고 이에 따라 내년 예산안과 직제규정 개정안을 이사회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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