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에 대한 한국 정부의 발 빠른 대응에 대해 미국 현지 수입차 업계와 각국 대사관, 언론에서 긍정적인 평가가 나온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달 29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대회의실에서 열린 'IRA 대응 민관합동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는 모습. /뉴시스

[더팩트 | 서재근 기자]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대한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두고 미국 현지 수입차 업계는 물론 각국 대사관과 언론에서 긍정적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 "한국 정부, 가장 적극적으로 목소리 내"

19일 업계에 따르면 제니퍼 사파비앙 미국 수입자동차협회 대표는 "한국 정부가 IRA 이슈에 매우 빠르게 대응했다"며 "한국 정부는 즉시 문제를 부각하고, 법 개정 필요성 등 대안을 적극적으로 제시했다. 이 같은 미국 행정부, 의회와의 커뮤니케이션이 미국수입자동차협회와 우리 회원사들에 매우 도움이 됐다"고 밝혔다.

미국 수입자동차협회는 현대자동차(현대차)·기아는 물론 폭스바겐, 도요타, BMW, 혼다, 벤츠 등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IRA 발효 이후에는 협회 및 회원사와 독일, 일본, 한국 등 대사관 관계자들이 수시로 만나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우리나라 정부는 IRA 발효 후 한달도 되기 전인 9월 7일 미국 정부와 협상 채널을 구축하기로 합의하고, 9월 16일부터 실무협의에 착수했다. 아울러 국회와 함께 IRA 법 개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미국 상하원 의원들을 대상으로 한·미 FTA 정신을 강조하며, 한국산 전기차가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설득했다.

현대차의 IRA 대응을 총괄하는 호세 무뇨스 사장(글로벌 최고운영책임자, COO)도 "한국 정부와 국회의 미국 내 IRA 활동이 현대차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EU 등 다른 어떤 나라보다 빠르게, 더 적극적으로 IRA에 대응했으며, 이러한 한국의 노력으로 IRA를 유연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메시지가 미국 정부에 충분히 전달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미국 언론들도 한국 정부의 대응을 집중 조명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지난 10월 초 "미국 주요 동맹국들은 IRA에 분노하고 있다"며 "(IRA에) 가장 반발하는 국가는 한국"이라고 밝혔다. 블룸버그 역시 같은 달 "유럽과 일본 등의 전기차 제조업체들도 보조금 차별 조항에 불만을 품고 있지만, 유독 한국이 솔직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평가했다.

◆ 정부, 소통창구 열고 국내 기업 IRA 대응 지원 총력전

정부는 미국을 대상으로 한 아웃리치 활동과 동시에 유관 업계와 수시로 소통하며, 국내 기업들이 IRA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특히 IRA에 따른 국내 기업들의 리스크 대응과 더불어 잘 드러나지 않은 IRA 내의 기회요인을 찾아내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힘을 보태고 있다.

정부는 IRA가 미국 상원을 통과한 직후인 8월 11일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자동차, 배터리 등 유관기업들과 긴급회의를 열었으며, 같은 달 25에는 이창양 산업자원부 장관이 국내 자동차, 배터리, 반도체 기업 대표들과 만나, 정부 차원의 즉각적인 대응을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아울러 미국 IRA의 영향이 클 수밖에 없는 자동차, 배터리업계는 물론 신재생에너지, 소재 기업들과 더욱 긴밀한 협의를 위해 자동차·배터리·에너지 업계 및 관계부처가 함께 참여하는 '美 IRA 대응 민관 합동 TF'를 구축했다.

특히 정부는 선제적으로 IRA 세부 조항들을 분석해 기업에 맞춤형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미국 진출 기업들이 IRA의 인센티브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IRA에는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 등 다양한 첨단·청정분야 산업군에 대한 세액공제 등 기후변화 대응과 청정 산업 인프라 확충에 3910억 달러 규모의 인센티브가 명시돼 있다.

신재생에너지 업계 관계자는 "중소기업들은 이러한 유용한 정보들을 얻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이번 산업부의 설명회를 통해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로부터 기업들이 획득할 수 있는 인센티브는 물론 준비해야 될 사항까지 상세히 알게 됐다"고 말했다.

현대차와 기아는 IRA 개정을 위한 활동과 더불어 내연기관차를 생산하고 있는 앨라배마공장과 조지아공장에 2024년 중으로 전기차를 투입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현대차그룹 제공

◆ 현대차·기아 등 국내 기업, 민간 외교로 힘 보태

현대차와 기아를 비롯해 완성차 업체와 배터리 제조사 등 기업들도 내부적으로 IRA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미국 재무부에 가이던스 관련 별도로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총력전에 나서고 있다.

현대차, 기아는 법 개정을 위한 활동과 동시에 내연기관차를 생산하고 있는 앨라배마공장과 조지아공장에 2024년 중으로 전기차를 투입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전기차 제조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등 IRA 내 인센티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법안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나갈 방침이다.

LG에너지솔루션, SK온, 삼성SDI 등 배터리 기업들은 현대차·기아는 물론 제너럴모터스(GM), 포드 등 자동차 기업들과 손잡고 미국 내 배터리 생산 거점 구축하고 있다. 또한, IRA 배터리 광물과 부품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글로벌 공급망을 다변화하고, IRA의 투자·생산 세액공제를 최대한 활용해 가격 경쟁력을 제고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미국 내 태양광 시장 점유율 1위인 한화큐셀은 조지아주에 태양광 모듈 설비 증설을 통해 대규모 세액공제와 함께 시장확보를 추진하고, 풍력 발전 타워 제조 기업 CS윈드는 콜로라도주 육상풍력 타워 생산공장을 활용해 최대한의 인센티브를 받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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