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중앙지방법원 61민사부는 오는 16일 예정이던 '영업비밀 침해금지 청구소송'의 판결선고기일을 내년 2월 1일로 변경했다. /더팩트 DB

[더팩트｜문수연 기자] 대웅제약과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톡신 균주 출처 관련 미사소송 1심 선고가 내년 2월로 연기되면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61민사부는 오는 16일 예정이던 '영업비밀 침해금지 청구소송'의 판결선고기일을 내년 2월 1일로 변경했다.

법원은 선고기일을 연기한 이유를 밝히지 않았지만 이번 재판 결과가 보툴리눔 톡신 업계 전반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만큼 재판부가 판결에 신중을 기하고 있는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 끝나지 않는 보툴리눔 톡신 분쟁

메디톡스는 지난 2019년 1월 당시 파트너사였던 앨러간(현 애브비)과 함께 대웅제약, 파트너사 에볼루스를 상대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대웅제약과 에볼루스가 균주와 제조공정 등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는 이유에서다.

ICT는 조사 결과 대웅제약의 제조공정 도용을 인정한다며 대웅제약에 10년간 수입금지명령 예비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웅제약은 "보툴리눔 균주는 과거부터 연구원 사이에 자유롭게 공유됐기 때문에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ITC는 해당 주장을 받아들여 메디톡스 보툴리눔 톡신 균주의 영업비밀성을 인정하지 않았으며, 2020년 말 최종판결에서 대웅제약에 21개월간 미국 수입금지명령을 내렸다.

ICT 결정 후 메디톡스와 엘러간은 지난해 2월 에볼루스로부터 2년간 3500만 달러(386억 원)와 나보타 판매에 따른 로열티를 받기로 합의했으며, 이 영향으로 ITC의 수입금지명령이 무효화됐다.

국내 소송에서는 상반된 결과가 나왔다. 메디톡스는 지난 2017년 1월 대웅제약을 상대로 산업기술유출방지법·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형사 고소했으며 검찰은 지난 2월 대웅제약의 혐의가 없다며 증거불충분 결정을 내렸다.

2017년 10월에는 메디톡스가 민사소송도 제기했다. 메디톡스가 청구한 손해배상 청구액은 제소 당시 11억 원에서 변론기일을 거치며 501억 원으로 늘어났다.

메디톡스는 지난 2019년 1월 당시 파트너사였던 앨러간과 함께 대웅제약, 파트너사 에볼루스를 상대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대웅제약 제공

◆재판 결과가 미치는 영향은?

업계에서는 대웅제약이 앞서 민사소송에서 승소한 만큼 형사소송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대웅제약이 이번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메디톡스의 주장이 힘을 잃게 되면서 오히려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가능성이 있다.

메디톡스가 승소할 경우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사업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대웅제약의 나보타는 올 2분기 매출액이 전년 동기 232억 원 대비 60% 증가한 371억 원을 달성했으며, 이 가운데 수출은 142억 원에서 292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5% 성장했다.

같은 기간 미국 판매 파트너사인 에볼루스향 수출은 211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배 성장했으며, 동남아시아 및 중남미 지역에서도 수출 호조를 보였다. 나보타는 유럽, 터키, 칠레 등으로 시장 진출을 확대하고 있다 주요 보툴리눔 톡신 시장에 출시될 예정이라 해외 매출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메디톡스가 다른 국내 보툴리눔 톡신 기업을 상대로 추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실제로 메디톡스는 지난 3월 휴젤을 상대로 균주와 제조공정 도용이 의심된다며 미국 수입 금지를 요청하는 내용으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소했다.

업계 관계자는 "패소할 경우 손해가 막대한 만큼 패소한 쪽이 항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munsuyeon@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