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박경현 기자] 최근 국제유가 하락으로 국내 주유소의 휘발유 판매 가격이 18개월여 만에 L당 1500원대로 하락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세율 정상화를 위해 유류세 인하폭을 단계적으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지난 9일 오후 5시 기준 전국 주유소의 휘발유 평균 판매 가격은 L당 1593.82원을 나타냈다.
일일 휘발유 평균 판매가가 L당 1600원 이하로 내려간 것은 지난해 6월 28일(1598.52원) 이후 약 1년 6개월 만이다.
기름값 하락은 최근 들어 국제 유가가 급감한 데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국제유가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3월 배럴당 130달러대까지 급등했다. 그러나 현재 가격대는 70달러대로 내려갔다.
11월 셋째 주까지 6주 연속 상승했던 국내 경유 판매 가격은 11월 넷째 주부터 하락 전환해 3주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 다만, 11일 오전 기준 경유 가격은 L당 1815.91원으로 아직 휘발유보다는 높은 가격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 정부는 국제유가 흐름을 지켜보는 한편 유류세 인하 폭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월부터 유류세를 역대 최대 인하 폭인 37%까지 내렸다. 국제유가가 급등했던 지난해 11월부터 올 4월까지 유류세를 20% 인하했고, 5~6월에는 30%로 인하 폭을 늘렸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세수가 크게 감소돼 국가 재정에 부담감을 준 상황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올해 1~10월 교통·에너지·환경세수는 9조4000억 원으로 1년 전 대비 34.1% 급감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내년부터 유류세 인하 폭을 줄여가다 내후년인 2024년부터 세율을 정상 수준으로 되돌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인하폭은 현 37%에서 직전인 30%나 20%로 되돌리는 방안이 거론된다. 다만, 난방용 등으로 수요가 많은 동절기에는 유류세 인하 폭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되 유류별로 인하 폭을 차등 조절하는 방식이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국제 유가 상황 등을 지켜본 뒤 연말로 예정된 '내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유류세 관련 정책을 발표할 방침이다.
이를 두고 기재부 관계자는 "현재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검토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항은 아직 없다"고 밝혔다.
pk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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