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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한전법 반드시 개정돼야…전기요금 인상계획 조기수립"
입력: 2022.12.11 15:01 / 수정: 2022.12.11 15:01

"사채 발행 막히면 전력시장 마비…경제 전반 위기 우려"

한국전력(한전)은 11일 한전의 회사채(한전채) 발행 한도를 확대하는 법률이 반드시 개정돼야 한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냈다. /한국전력 제공
한국전력(한전)은 11일 한전의 회사채(한전채) 발행 한도를 확대하는 법률이 반드시 개정돼야 한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냈다. /한국전력 제공

[더팩트ㅣ이선영 기자] 한국전력(한전)은 11일 한전의 회사채(한전채) 발행 한도를 확대하는 법률이 반드시 개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전채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데 따른 입장을 낸 것이다.

한전은 이날 발표한 '한전법 개정안, 국회 연내 재추진 관련 한전의 입장'을 통해 "안정적 전력공급을 위한 필수적인 유동성 확보 차원에서 한전법 개정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전은 "개정안이 빠른 시일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원 한 분 한 분을 찾아뵙고,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 등 국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한전의 대규모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한전채 발행 한도를 기존 2배에서 최대 6배까지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 한전법 개정을 추진했으나 지난 8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여야는 12월 임시국회에서 개정안을 다시 발의해 연내 통과를 재추진할 계획이다.

한전은 "임시국회에서 다시 한전법 개정안 의결을 재추진하기로 한 것은 매우 다행"이라며 "한전법 개정을 통한 사채발행한도가 확대되지 않을 경우 신규 사채발행이 불가능해져, 전력구입대금 지급 불능과 기존 차입금에 대한 상환 불가 등으로 대국민 전력공급 차질과 전력시장 마비 등 국가 경제 전반의 대위기로 확산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전은 "당면 위기를 근원적으로 극복하기 위해 정부와 긴밀히 협의하며 단계적인 전기요금 인상 계획 등을 조기에 수립하겠다"면서 "정부 재정지원 방안과 전력시장 제도 개선방안 등 다각적 대책이 마련되도록 노력하겠다. 임직원 모두 강도 높은 재정 건전화 자구노력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seonyeo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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