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와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가 올해 정기 국회 마지막 날까지 법인세 인하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자 11일 공동성명을 내고 "법안 처리에 나서달라"고 다시 목소리를 높였다. 사진은 지난달 24일 경제6단체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공동 성명문을 발표하는 모습. 구자열 무역협회장, 손경식 경총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장, 이재원 중기중앙회 전무(왼쪽부터). /이선화 기자

[더팩트 | 서재근 기자] 경제계가 올해 정기 국회 마지막 날(9일)까지 법인세 인하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자 "법안 처리에 나서달라"고 다시 목소리를 높였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를 비롯해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는 정기국회 기간 법인세법 개정안 조속 통과 촉구 성명서를 발표한 데 이어 11일 다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이 법인세법 개정을 촉구하는 성명을 낸 것은 지난달을 기점으로 벌써 세 번째다.

경제6단체는 "내년 한국 경제성장률이 1%대로 떨어지고 심지어 내후년까지도 저성장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활력을 되찾기 위한 제도상 모멘텀을 마련해 주는 것이 정부와 국회의 중요한 책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글로벌 기업들은 정부의 파격적 지원에 힘입어 공격적으로 투자에 나서고 있으며 이를 통해 자국 경제의 부흥뿐만 아니라 경제와 안보가 결합하는 새로운 경제질서에서 주도권 확보를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제6단체는 또 "전쟁의 시기에 한가할 때 쓰는 칼을 쓸 수 없듯이 치열한 경제전쟁에서 평시의 제도를 유지하는 것은 올바른 정책이 될 수 없다"며 "경쟁국보다 불리한 현재의 법인세법을 개선하지 않고 기업들에 세계무대에서 경쟁하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경제단체들은 부족한 한국경제가 선진국 반열에 올라설 수 있었던 것은 위기 상황에서 정부와 기업, 국민이 한 몸이 되어 힘을 합쳐 위기를 기회로 삼아 전진해 왔기 때문이라며 지금 경제위기와 대전환기에 놓여 있는 우리 기업들이 위기를 극복하고 투자 여력을 갖출 수 있도록 국회 임시회에서 법인세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줄 것을 거듭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경제6단체는 "법인세 인하를 비롯한 세제 개편이 국회를 통과하면 투자와 일자리 확대로 이어져 위축된 내수경제를 활성화하고, 과감한 혁신 활동을 통해 대한민국의 경제적 위상을 높이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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