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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 "업무개시명령, 산업 피해 상황 불가피한 조치"
입력: 2022.11.29 14:37 / 수정: 2022.11.29 14:37

"화물연대 불법행위에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처해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 참석해 발표를 하고 있다. /이동률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 참석해 발표를 하고 있다. /이동률 기자

[더팩트 | 서재근 기자] 경제계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총파업에 대한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결정과 관련해 "위기 상황 속 불가피한 조치"라며 법과 원칙에 따른 정부의 단호한 대처를 촉구했다.

29일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장근무 유통물류진흥원장은 "모든 경제주체가 힘을 모아야 할 때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가 장기화하면서 국가 경제의 피해가 확산되고 국민 생활 불편은 커지고 있다"며 "대화와 타협으로 해결해 나가고자 했음에도 산업현장 셧다운 등 산업의 피해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시멘트 분야 업무개시명령은 불가피한 조치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화물연대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처하고 이해관계자들과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추광호 경제본부장도 "최근 우리 경제는 고물가·고금리·고환율로 인한 어려움 속에 글로벌 경기 위축과 공급망 불안정 등으로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마저 흔들리는 위기에 처해 있다"며 "국가 경제의 혈관인 물류를 볼모로 한 집단 운송거부는, 경제 위기를 심화시키고 국민 생활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뿐이며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발동은 이 같은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은 모든 경제주체들이 위기극복에 힘을 모아야 할 때"라며 "화물연대는 지금이라도 집단 운송거부를 중단하고 합리적인 대화와 타협에 나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이날 시멘트 분야 화물사업자·종사자를 대상으로 업무개시명령(운송개시명령)을 발동했다.

정부는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와 관련해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열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이번 업무개시명령은 피해규모·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물류 정상화가 가장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시멘트 분야를 대상으로 발동된다"며 "국무회의 의결이 완료된 현시점부터 운송거부자에 대해서는 업무개시명령이 집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likehyo85@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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