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경영자총협회·전국경제인연합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가 24일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수출 경쟁력을 악화시키는 화물연대의 일방적인 운송거부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 24일 오전 서울 마포구의 한 시멘트 공장에 레미콘 차량들이 운행을 멈춘채 주차돼 있는 모습. /임영무 기자

[더팩트 | 서재근 기자]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와 한국경영자총협회·전국경제인연합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가 "심각한 경제 위기 상황 속에 정부와 국회, 기업과 근로자 등 모든 경제주체의 협력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이들 6개 단체는 24일 오후 대한상의회관 중회의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경제계는 이날 성명서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고물가·고환율·고금리의 복합위기를 맞아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화물연대 운송거부 △노동입법현안△법인세·상증세 부담완화 등 경제현안에 관해 경제주체 간 협력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경제계는 먼저 화물연대의 운송거부 철회와 더불어 안전운임제 폐지를 촉구했다. 경제계는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는 자동차, 철강, 석유, 화학 등 우리 수출 물류의 마비를 초래하는 등 어려운 우리 경제를 더욱 어렵게 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화물연대가 집단운송거부 이유로 내세운 안전운임제에 관해서는 "시장원리를 무시하는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한국만의 독특한 규제"라며 "상시 도입 시 수인위적 물류비 급등을 초래하는 등 글로벌 무대에서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는 우리 기업의 수출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경제계는 노동조합법 개정을 중단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금지하고, 사용자·노동쟁의 개념을 확대하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우리나라 법체계의 근간을 흔들고, 기업경쟁력을 크게 훼손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경제계는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금지하고 사용자·노동쟁의 개념을 확대하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우리나라 법체계의 근간을 흔들고 노동분쟁을 폭발적으로 증가시킬 것"이라며 "나아가 기업경쟁력을 크게 훼손시켜 우리 기업의 경영 의지마저 꺾을 수 있다"고 꼬집었다. 또한, 경제계는 획일적인 주52시간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장근로 산정단위를 주에서 월·연 단위로 확대하고, 30인 미만 영세 사업장에 대해서는 올해 연말까지 적용되는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의 일몰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게 경제계의 설명이다.

마지막으로 경제계는 "법인세, 상증세 부담을 완화해 기업활력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우리나라 법인세 최고세율은 지방세 포함 27.5%로 OECD 38개국 중 10 번째로 높고,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로 일본에 이어 두번째로 높지만 최대주주 주식할증평가까지 감안하면 60%로 사실상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라며 "높은 법인세율과 상속세율 부담은 기업의 투자 의욕을 꺾고 명문 장수기업의 탄생을 가로막아 결국은 그 피해가 국민 모두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likehyo85@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