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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래 역전 우려" 정부,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 낮춘다
입력: 2022.11.22 10:17 / 수정: 2022.11.22 10:17

22일 오후 2시 2차 공청회 열어 의견 수렴
원희룡 "공시가격, 최소한 2020년 수준으로 되돌려야"


정부가 내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올해보다 더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더팩트 DB
정부가 내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올해보다 더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이선영 기자] 집값이 빠르게 하락하며 실거래가가 공시가보다 낮아지는 역전현상이 벌어지자 정부가 내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올해보다 더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이를 최소 2020년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수정안은 이달 내로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는 22일 한국부동산원 서울강남지사에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개편에 관한 2차 공청회를 연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국토부가 운영해온 전문가 자문위원회가 현실화 계획 수정·보완 방안을 발표한다.

지난 4일에는 국토부의 연구용역을 맡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현재의 현실화율을 내년 1년간은 올리지 않은 '1년 유예안'을 국토부에 제안했다. 그러나 일부 단지들에서는 공시가격보다 시세가 낮아지는 등 집값이 가파르게 하락하면서 정부는 추가 보완방안을 검토해왔다.

2차 공청회에서는 내년 현실화율을 올해보다 더 낮추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앞서 국토부는 2020년 11월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발표하고 당시 시세의 평균 69%였던 공시가를 2030년까지 시세의 90%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로 인해 지난해 전국 공동주택 평균 현실화율은 70.2%로 올랐고, 올해는 71.5%로 한 차례 더 상승했다. 특히 강남권을 비롯한 일부 고가 아파트들의 현실화율이 선제적으로 오르면서 올해 9억 원 초과 15억 원 미만은 75.1%, 15억 원 초과는 81.2%까지 치솟았다.

공시가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의 과세 기준이 될 뿐 아니라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 복지 제도의 기초로 쓰이는 등 67개 행정 제도의 기준으로 활용된다. 이 과정에서 집 한 채를 가진 소득이 적은 노년층이 무리한 세금을 내거나 각종 복지제도에서 탈락할 수 있는 등 부작용이 생겨 현재의 현실화율 목표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토부는 이날 2차 공청회를 마친 뒤 늦어도 이달 내로 공시가격 현실화율 수정안을 마련해 최종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한편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전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최소한 2020년 수준으로 되돌려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원 장관은 "그동안 우리가 고민한 건 속도 문제"라며 "지금 가격하락의 폭이 문제가 아니라 너무나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고, 국민의 부담과 경제의 충격에 비해 국회를 포함한 정부의 대응이 너무 늦거나 모자라서는 안되겠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종부세든, 양도세든, 취득세든 세금 위주로 부동산 거래를 막겠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맞지 않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를 국민이 명확히 선명하게 느낄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seonyeo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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