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가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조사한 결과 국민 10명 중 6명은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2년 유예하거나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팩트 DB

[더팩트│황원영 기자]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에 대한 공방이 치열한 가운데 국민 10명 중 6명은 금투세 도입을 2년 유예하거나 도입 자체를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개인 투자자 연합인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는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한 결과 이같이 나왔다고 18일 밝혔다.

금투세는 지난 2020년 12월 여야 합의로 2023년 1월부터 시행이 예정된 새로운 과세제도다. 주식 등 금융상품 수익이 5000만 원 이상일 경우 20%, 3억 원을 초과할 경우 25%의 세금을 부과한다.

윤석열 정부는 최근 증시 침체로 인한 시장 혼란 등을 고려해 도입을 2년 연기하는 내용의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반면 민주당은 예정대로 내년 1월 도입을 강행할 방침을 밝히며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금투세를 2년간 유예해야 하거나 도입 자체를 반대한다는 응답은 전체의 57.1%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금투세 도입을 2년간 유예하자는 응답이 36.2%, 도입 자체를 반대한다는 의견이 20.9%였다. 반대로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응답은 34%로 나타났다. 8.9%는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주식투자에 관심이 높고 투자해본 경우 금투세 유예 및 반대 비율이 높았다. 증시에 관심 있고 투자 경험이 있다고 밝힌 응답자 중 66.4%(2년간 유에 39.9%, 도입 반대 26.5%)가 금투세 도입에 부정적인 의견을 내놨다. 금투세를 내년에 시행해야 한다는 응답 비중은 29.1%였다.

반대로 주식에 관심이 없고 경험도 없다고 답한 계층 중에서는 38.4%가 유예 및 반대 의견을 냈다. 42.9%는 금투세를 당장 시행해야 한다고 답했다.

또한 외국인 주식양도세 과세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질문에 79%가 동의한다고 답했다. 현재 외국인 투자자의 경우 종목별로 지분 25% 이상 보유해야 주식양도세가 적용돼 개인투자자와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이번 조사는 지난 16일부터 17일까지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 됐다. 응답률은 4.3%,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wony@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