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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부총리 "내년 초 서비스산업 5개년 계획 발표" 
입력: 2022.11.18 08:21 / 수정: 2022.11.18 08:21

서울정부청사서 비상경제장관회의 주재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민관 합동 서비스산업 발전TF를 이달 말까지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동률 기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민관 합동 서비스산업 발전TF를 이달 말까지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동률 기자

[더팩트│황원영 기자] 정부가 내년 초 서비스산업의 구조적 개혁을 위한 5개년 계획을 마련해 발표한다. 이를 위해 민관 합동 서비스산업 발전TF를 이달 말까지 구성하고 서비스 수출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체계도 구축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서비스산업 혁신 추진전략'을 논의했다.

이날 추 부총리는 "서비스산업은 전체 고용의 70%, 부가가치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우리 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중추 산업으로 최근 BTS, 오징어게임 등 다양한 문화·콘텐츠가 세계적으로 각광받으며 새로운 성장·수출동력으로 부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국내 서비스산업 생산성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70% 수준에 불과해 주요국 대비 크게 낮은 수준"이라며 "2011년 12월 최초 발의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발법)'은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는 등 제도적 기반도 미흡한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추 부총리는 "서비스산업 발전은 우리 경제체질 개선과 성장 잠재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구조개혁 과제인 만큼 정부는 입법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법률 통과 이전에도 가능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서비스산업 혁신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

먼저 정부는 민관 합동 서비스산업발전TF를 이달 말까지 구성해 본격적으로 가동한다. 경제부총리와 민간 전문가가 공동팀장을 맡고 관계부처 차관, 학계·경제단체·연구원이 위원을 맡는다.

이를 통해 내년 초까지 서비스산업의 구조적 개혁을 위한 5개년 계획을 마련하는 한편 보건·의료, 문화·콘텐츠 등 분야별 서비스 혁신 방안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보건·의료 분야 관련해서는 의료 공공성 유지 등 현행 의료법 체계 내에서 대책을 마련해 나간다.

추 부총리는 서발법 입법화도 강조했다. 그는 "서비스산업의 체계적 육성기반 마련을 위해 서발법을 최근 서비스산업 트렌드가 반영되도록 보완해 조속히 입법화되도록 하겠다"며 "최근 전(全)산업이 서비스화되고 서비스업 간 연계되는 추세를 고려해 서비스산업 융복합 기반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서비스 교역 확대에 맞춰 서비스 수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범부처 서비스 수출 지원체계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추 부총리는 디지털 미디어·콘텐츠 산업 지원 방향도 제시했다.

그는 "국내 콘텐츠 제작 경쟁력 확보를 위해 AI 기반의 영상변환 등 핵심기술을 개발하고, OTT 콘텐츠 제작비용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정책적 지원을 확대할 것"며 "정부 모태펀드를 통해 디지털 콘텐츠 제작, 가상기술 개발 등에 투자하고, 대·중소기업의 공동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 규제도 완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를 위해 벤처투자종합 투자대상 중 현행 30% 이하로 규정된 대기업의 제작수익지분을 40% 이하로 높여 대기업의 콘텐츠 투자를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추 부총리는 "기업들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현지거점을 활용한 시장수요 분석, 국제교류 지원 등을 확대할 것"이라며 "인지도 높은 국제행사를 통한 국내 미디어·콘텐츠의 해외 홍보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won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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