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윤경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이 15일 오후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열린 '위기의 주택시장 진단과 대응' 세미나에서 주제 발표를 진행하고 있다. /최지혜 기자

[더팩트ㅣ최지혜 기자] 부동산 시장이 침체기에 접어들었다는 진단과 함께 정부의 움직임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견해가 나온다. 기준금리가 가파르게 오르며 주택 건설사업과 주택매매시장 침체가 우려되고 있어 관련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공급 여건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에서 제도와 규제의 합리화도 요구됐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15일 서울시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위기의 주택시장 진단과 대응’ 세미나를 열고 주택시장과 금융권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역할을 촉구했다. 최근 기준금리가 가파르게 상승하며 신규 주택 분양과 기존 매매시장, 금융시장이 일제히 침체하는 복합위기로 확대될 가능성 높아졌다는 것이다.

허윤경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날 세미나에서 "가격 하락, 거래 감소, 판매 저조, 금융 리스크 확대 등 최근 상황을 종합하면 현재 주택시장은 이미 침체기에 진입했다고 볼 수 있다"며 "금리 상승 속도는 주택시장이 대응하기 어려운 수준이며, 주택시장이 복합위기로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속적 역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 시장 경착륙 방지를 위해 국정과제를 속도감 있게 이행해야 한다"며 "또 단기적으로는 유동성 공급에 집중하면서 금융위기 장기화에 대비해 정책적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금리인상에 따른 금융부실 우려가 확산하고 있어 정부의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데 입을 모았다. 허 연구위원은 "시공사뿐 아니라 증권사, 신탁사 등 금융계 다양한 신용주체가 PF시장에 맞물려 있는 최근 상황을 고려하면 금융위기 당시보다 우발채무의 파급력이 클 것으로 보인다"며 "금융부실은 시차를 두고 현실화됨에 따라 지속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김열매 NH농협은행 부동산 연구위원은 "급격한 금리인상으로 인해 작년 말부터 채권시장에서 장기채권 가격이 급락하기 시작했고 이후 부동산 실물경제 위기가 시작됐다"며 "건설사에 대한 신용보강이 되지 않으면서 최근 부동산 PF도 위기"라고 진단했다. 또 "앞으로는 향후 시장에 대한 예측보다는 정책적 대응이 더 중요한 상황"이라며 "다양한 상황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한 필요가 있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그간 빈번한 정책발표로 집값이 크게 자극된 상태기 때문에 규제 완화보다는 규제의 합리성을 찾아야 한다"며 "정책적 의사결정을 미루면 리스크가 커질 수 있으므로 규제를 일관적으로 체계화하기 위한 노력이 당장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규현 한양사이버대 디지털건축도시공학과 교수는 "지금 경제상황은 미국발 금리인상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여파의 원자재가격 상승에 따른 유동성위기에 처해있다"며 "정부가 공급을 확대하는 정책과 시장의 미분양이 증가하는 상황이 겹쳐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미국의 금융위기가 주택시장 붕괴로 이어졌던 과거 사례처럼 브릿지론과 PF 등 한 분야에서 금융위기가 현실화하게 되면 전체 국민경제에 위기가 찾아올 수 있다"며 "최근 경제상황은 과거 금융위기보다 심각한 상황이며, 이같은 상황에 대응할 정책적 준비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임철진 삼성물산 주택영업 상무가 15일 오후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열린 '위기의 주택시장 진단과 대응' 토론에서 발언하고 있다. /최지혜 기자

세미나와 토론회에 걸쳐 정부와 서울시의 정비사업 관련 제도개선 방안도 제시됐다.

이태희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최근 주택시장이 매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양호한 입지의 주택수요는 여전하다"면서 "수요가 있는 곳에 품질 높은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겠다는 정부의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정비사업의 활성화는 현 정부 주택공급정책의 핵심을 이루고 있다"고 말했다.

이 부연구위원은 "인센티브 제도 개선, 통합심의 확대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며 "국토부의 8‧16 대첵에는 정비계획 가이드라인 사전제시가 포함돼 있지만 현재 지자체 수준에서 제도개선 방안 수립은 더딘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다수 정비사업 현장은 정부의 규제완화를 통해 사업 진행의 속도를 높일 수 있는 상황"이라며 "물가상승과 건설자재가격 상승, 금리부담 등 정비사업 부담이 가중하는 현 시점에서 정부의 규제와 관련 제도 개선 만으로도 주택공급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임철진 삼성물산 주택영업 상무는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경우 시공사 선정까지만 15년 이상 걸리는 장기 사업"이라며 "이에 긴 호흡의 정책과 안정적인 금융여건, 부동산 시장 환경 등이 요구되는데, 최근 대내외적 요인은 사업 진행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재개발과 재건축이 꾸준히 진행될 수 있는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조합이 직접 공급의 주체로서 안정적인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여건이 요구된다"고 했다.

오원택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 사무관은 "정부의 8·16대책의 내용은 정비사업 활성화를 통한 도심 내 주택공급으로 요약될 수 있다"며 "우선 신규 정비규역 지정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향후 5년간 22만가구 규모의 부지를 확보하하고, 신통기획 등 민간정비사업 기간을 앞당길 수 있도록 인허가절차 간소화, 재건축분담금과 안전진단 규제 완화 등을 제도적으로 지원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금융위기를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이와 별개로 정비사업 지원을 위해 연말까지 관련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라며 "오늘 제시된 규제완화 등 요구를 심도깊게 논의 및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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