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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전기요금 인상 불가피"…정부, 인상안 검토
입력: 2022.11.13 17:51 / 수정: 2022.11.13 17:51

한전, 올해 3분기 누적 적자 21조8342억 원

정부가 내년 전기요금을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더팩트 DB
정부가 내년 전기요금을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더팩트 DB

[더팩트|이중삼 기자] 정부가 내년 전기요금을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국전력(한전)이 올해 3분기 누적 21조8342억 원의 사상 최악의 적자를 낸 가운데 전기료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판단 내렸다.

13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내년 전기료 책정을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

정부는 전기료 중 연말 최근 1년치 발전 연료 가격을 바탕으로 책정하는 기준연료비 인상을 논의하고 있다. 지난해 연말에도 올해 기준연료비를 1킬로와트시(㎾h)당 9.8원을 올리기로 하고 올해 4월과 10월 4.9원/㎾h씩 반영한 바 있다.

연료비 조정단가도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한전은 지난 3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를 연간 최대 인상 한도인 ㎾h당 5원 인상했다. 당초 업계에선 올 4분기에 연간 인상 한도 자체를 10원으로 손봐 연료비 조정단가를 추가 인상할 수 있다고 예상했으나 정부가 고물가 상황을 고려해 보류했다.

올해 기준연료비와 연료비 조정단가 등이 올라가며 전기료 전반이 상승했으나 한전의 적자 상황 개선은 요원하다. 한전이 올해 1~3분기 기록한 누적 영업손실은 21조8342억원으로 지난해 1년간의 영업손실(5조8542억원)의 3.7배에 달했다.

올해 세 차례에 걸친 약 20% 수준의 전기료 인상과 고강도 구조조정 노력에도 2~3배 치솟은 발전연료비 상승 부담을 만회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이 추세라면 올해 연간 영업손실은 30조원에 육박할 전망이다.

정부는 이르면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3개월 한시로 한전이 발전사에서 전력을 사들이는 기준가격(SMP·계통한계가격)에 상한을 두는 SMP 상한제 시범도입을 추진하는 등 한전 적자 완화에 총력전을 펼칠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현재 국제 에너지값과 한전의 적자 상황을 고려하면 내년 전기요금 인상 자체는 불가피하다"며 "관계부처와 협의해 인상 폭과 강도에 대해 구체적 조정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전했다.

j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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