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규제지역 해제에 나서며 재건축 기대감이 있는 1기 신도시 가운데 분당을 제외한 일산, 평촌, 산본, 중동 등 4곳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풀렸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최지혜 기자] 정부가 규제지역을 적극 해제하며 일산과 평촌 등 재건축 기대감이 있는 1기 신도시 부동산 시장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당장 아파트 가격이 크게 오르진 않겠지만 이번 규제완화가 중‧장기적으로는 그간 눌려있던 매매거래에 윤활유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10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3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규제지역 추가 해제를 발표했다. 이번 심의로 서울과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을 제외한 전국의 모든 지역이 오는 14일부터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해제된다.

이에 따라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등 1기 신도시의 대다수 지역이 정비사업과 대출 규제에서 자유롭게 됐다. 1기 신도시 가운데 투기과열지구로 남은 곳은 분당뿐이다. 일산(고양시), 산본(군포시), 평촌(안양시), 중동(부천시) 등 4곳은 모두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다.

규제가 풀린 지역은 정부의 이번 방안을 크게 반기는 분위기다. 고영희 일산재건축연합회장은 "일산지역은 규제완화 소식에 흡사 축제 분위기"라며 "당장 집값이 크게 상승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적어도 그동안 막혔던 거래는 다소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규제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은 거래세와 보유세 등 각종 세금과 정비사업 규제가 완화된다. 특히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면 주택 매매 시 양도세 비과세 요건인 ‘2년 실거주’를 하지 않아도 된다. 재당첨과 분양권 전매 제한 등의 청약과 대출규제도 풀린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이번 발표를 통해 규제지역에서도 주택가격에 따라 차등 적용돼 왔던 주택담보대출비율(LTV)도 50%로 통합하기로 했다. 서민과 실수요자의 LTV 한도도 기존 4억 원에서 6억 원으로 높인다.

임병택 시흥시장, 이동환 고양시장, 원희룡 장관, 신상진 성남시장, 최대호 안양시장, 하은호 군포시장이 지난달 24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1기 신도시 정비를 위한 국토교통부장관-지자체장 간담회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세종=임영무 기자

지난 대선 공약에도 포함됐던 1기 신도시 재건축 활성화 방안도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기대감이 고조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와 지자체는 1기 신도시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한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소통에 나서고 있다. 내년 2월까지 특별법을 마련하고 2024년까지 지자체별 정비기본 계획을 포함하는 종합계획을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규제지역 해제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이사철과 맞물려 일부 지역에선 매매거래가 비교적 원활히 이뤄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최근 부동산 시장이 침체하고 금리인상 기조가 이어지고 있어 규제완화에 따른 시장가격 자극은 예상되지 않지만 이사철과 맞물려 급매물이 거래될 수 있다"이라며 "입지에 따라 호재도 받아들이는 지역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동현 하나은행 부동산자문센터장은 "최근 거시경제 침체기가 이어지며 규제가 무의미한 상황이라는 판단에 서울 접근성이 좋은 분당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한 규제지역 해제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며 "단기적으로 가격상승 요인으로 작용하지는 않겠지만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연착륙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여줌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시장 회복을 기대할 수 있는 심리적인 영향은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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