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행안부 장관 "보증채무 이행에 차질 없도록 관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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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고랜드 사태로 금융시장 불안이 커진 가운데 행정안전부가 13개 지방자치단체의 보증채무 이행 의사 여부를 점검했다. /뉴시스 |
[더팩트｜문수연 기자] 최근 강원도의 보증채무 미이행으로 촉발된 레고랜드 사태로 금융시장 불안이 커진 가운데 행정안전부가 13개 지방자치단체의 보증채무 이행 의사 여부를 점검했다.
행안부는 23일 전국 지자체 13곳이 총 26개 사업에 1조701억 원을 보증하고 있으며 해당 채무를 충실히 이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행안부는 앞으로 지자체가 채무를 보증한 사업의 추진 상황을 분기별로 점검하고 사업을 지연하는 규제를 발굴해 관계기관과 함께 해소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보증채무가 있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상환기일을 고려해 여유재원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보증채무 이행을 당부하고, 적절한 시기에 산업용지 등이 분양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함께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지자체의 보증채무 사업에 대해서는 엄격한 중앙투자심사를 실시해 부실 사업을 사전에 방지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지자체가 채무를 보증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보증채무 이행에 차질이 없도록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강원도는 지난 21일 레고랜드 테마파크 기반조성사업을 했던 강원중도개발공사(GJC) 보증채무에 대해 내년 1월까지 상환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