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18일 오전 11시께 경기도 고양꽃전시관 컨퍼런스룸에서 1기 신도시 재정비에 관한 주민 설명회를 진행하고 있다. / 최지혜 기자

[더팩트ㅣ최지혜 기자] 국토교통부가 1기 신도시 재정비 추진에 대한 주민 설명회를 진행하고 안전진단 등 세부사항에 대한 의견 수렴에 나섰다. 설명회에서는 선도지구 지정을 앞두고 형평성과 선정 기준 등에 대한 주민들의 질의가 오갔다.

국토부는 18일 오전 고양꽃전시관 컨퍼런스룸에서 1기 신도시 재정비 설명회를 열고 주민들과 소통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등에서 주민 설명회를 동시 진행했다.

국토부는 오는 2024년까지 1기 신도시의 지자체별 정비기본 계획을 포함하는 종합계획을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내년 2월까지 특별법을 마련한다. 각 지자체는 내년 중으로 우선적으로 정비사업을 추진할 선도지구를 2~3곳을 지정할 계획이다. 선도지구는 각 단지의 노후도, 정비 시급성, 모범사례 확산 가능성 등을 종합 고려해 지정된다.

문성요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통상 4년 이상 소요되는 정비계획 단계의 행정적 절차를 단축하고 1기 신도시 재정비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겠다"며 "국토부는 각 지자체 및 국회 국토위와 적극 교감해 내년 2월 중 신도시 특별법이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주민들은 정부의 안전진단 규제 완화 방안과 선도지구 선정 방안 등에 대해 질의했다. 이외에도 주민들과 지자체의 소통 창구를 열어놓을 것을 당부했다.

설명회에 참석한 꽃마을9단지 주민 A씨는 "안전진단을 손질하며 주민들이 개선해가는 주거환경이 평가 항목에 포함돼 주민들의 개발 기대감 때문에 노후한 배관과 엘리베이터 교체가 미뤄지지 않도록 조치가 필요하다"며 "이미 안전진단을 신청한 단지들도 완화된 규제를 소급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 고 요청했다.

또 "주민들은 단체 채팅방이나 보도자료를 통해 정보를 확인하고 있는데, 1기 신도시 정비 현황을 따로 확인하고 커뮤니티와 주민 의견 수렴 기능을 할 수 있는 블로그나 홈페이지가 마련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선도지구로 지정된 단지와의 형평성 문제도 거론됐다. 이재학 고양시 재정비촉진과장은 "고양시는 내년 3월 중 선도지구 공모를 진행하고 2~3개 단지를 지정할 예정"이라며 "선정은 기초현황분석, 타당성조사, 추가분담금, 사업방식 등을 고려해 진행될 것"이라고 했다.

고영희 일산신도시 재건축연합회장은 "1기 신도시 내 아파트 단지들은 준공 연한이 비슷해 차이가 나더라도 2~4년 수준"이라며 "선도지구에 지정된 단지와 탈락할 단지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과장은 "논의를 통해 주민 참여율과 동의율, 단지 내 PC구조 비중, 노후도 등 다양한 지표를 마련하고 투명성을 따져 선정하겠다"고 했다. 조성태 국토부 신도시재정비지원팀장은 "선도단지는 우선적으로 정비가 진행되지만 선정되지 않은 단지들도 특별법과 기본계획에 따라 순차적으로 정비를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성태 팀장은 "연내 안전진단 규제 완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면 1기 신도시도 완화에 따른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이날 수렴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토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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