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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업계 vs 빅테크, '망이용료법' 두고 여론전…"법안 통과 '불투명'"
입력: 2022.10.13 15:00 / 수정: 2022.10.13 15:00

트위치, "한국 운영비 증가에 화질 720p로 제한"
통신3사, "망 무임승차 방치하면 '공유지의 비극' 발생"


넷플릭스, 유튜브 등 해외 콘텐츠 제공 사업자(CP)와 국내 인터넷 제공 사업자(ISP)의 망 이용료 법안 관련 여론전이 격화되고 있다. /넷플릭스 제공
넷플릭스, 유튜브 등 해외 콘텐츠 제공 사업자(CP)와 국내 인터넷 제공 사업자(ISP)의 망 이용료 법안 관련 여론전이 격화되고 있다. /넷플릭스 제공

[더팩트|최문정 기자] 넷플릭스와 유튜브 등 해외 콘텐츠 제공 사업자(CP)와 국내 인터넷 제공 사업자(ISP) 간의 망 이용료를 둘러싼 기 싸움이 갈수록 격화되고 있다. 양측의 여론전에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7개의 망 이용료 관련 법안 통과 역시 안갯속이다.

사단법인 오픈넷의 망중립성 수호 서명운동에 참여자 수가 24만명을 훌쩍 넘겼다. /오픈넷 서명 페이지 캡쳐
사단법인 오픈넷의 '망중립성 수호 서명운동'에 참여자 수가 24만명을 훌쩍 넘겼다. /오픈넷 서명 페이지 캡쳐

13일 오후 1시 기준, 사단법인 오픈넷의 '망중립성 수호 서명운동'에 참여한 사람은 24만8935명에 달한다. 이 서명운동은 '망이용료 법안'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반대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달 7일부터 진행되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망 사용료와 관련된 총 7개의 법안이 제출됐다. 전혜숙 의원과 김영식의원은 사후규제안을 골자로 법안을 발의했고, 김상희·이원욱·양정숙·박성중 의원 등은 사전규제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지난달 윤영찬 의원은 사전규제 중심의 입법이 사업자의 자유로운 계약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사후규제를 중심으로 한 통합안을 대표 발의했다.

서명운동에 불이 붙은 것은 지난달 20일 유튜브 코리아가 오픈넷 코리아의 반대 서명 운동에 동참할 것을 요청했기 때문이다. 유튜브는 자체 채널뿐만 아니라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공식 소셜미디어 계정에서 "지금 국회에서 논의 중인 유례없는 망 사용료 관련 법안은 국내 인터넷 생태계, 한국 크리에이터 커뮤니티와 유튜브 운영에 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해외 스트리밍 플랫폼 트위치는 지난달 30일부터 동영상 화질을 최대 720p로 제한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유튜브가 공식 소셜미디어 계정에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반대 청원을 독려하고 있다. /유튜브 공식 트위터, 인스타그램 캡쳐
유튜브가 공식 소셜미디어 계정에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반대 청원을 독려하고 있다. /유튜브 공식 트위터, 인스타그램 캡쳐

트위치는 공지를 통해 "트위치는 한국의 현지 규정과 요건을 지속적으로 준수하는 한편, 모든 네트워크 요금 및 기타 관련 비용을 성실하게 지불해 왔다"며 "그러나 한국에서 트위치 서비스를 운영하는 비용은 계속 증가해왔으며, 이는 앞으로도 지속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한국 내 서비스 운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해결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화질 제한 취지를 밝혔다.

한 트위치 이용자는 "아직 망 이용료 관련 법안이 통과조차 되지 않았는데도 이용에 불편을 겪는 사례가 나왔다"며 "이러한 조치가 유튜브, 넷플릭스 등으로 확장될까 봐 걱정스럽다"고 밝혔다.

글로벌 CP를 중심으로 여론전이 확산되자 정치권도 망 이용료 법안에 대한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지난 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망 이용료 법에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앞서 대선후보 시절 망 이용료 입법을 핵심 공약으로 삼았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도 "망 사용료 의무화에 원칙적으로 공감하지만, 산업에 끼칠 영향 등을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내 콘텐츠 제작자에 대한 부담 가중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다.

여론이 돌아서자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는 입장문을 내고 "한국에서 트위치 서비스 운영 비용 증가를 이유로 이용자의 화질 저하 조치를 취한 행위는 귀사의 권한이고 책임"이라며 "통신사의 트위치에 대한 서비스가 아무 문제 없이 원활하게 제공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조치가 시행됐다는 점은 상당히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박철호 KT 사업협력담당 상무, 김성진 SK브로드밴드 CR담당 실장, 신민수 한양대학교 교수, 김영수 LG유플러스 CRO 사업협력담당, 윤상필 KTOA 대외협력실장(왼쪽부터)이 12일 망 무임승차하는 글로벌 빅테크 이대로 괜찮은가? 간담회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최문정 기자
박철호 KT 사업협력담당 상무, 김성진 SK브로드밴드 CR담당 실장, 신민수 한양대학교 교수, 김영수 LG유플러스 CRO 사업협력담당, 윤상필 KTOA 대외협력실장(왼쪽부터)이 12일 '망 무임승차하는 글로벌 빅테크 이대로 괜찮은가?' 간담회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최문정 기자

이어 KTOA는 12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콘퍼런스센터에서 '망 무임승차하는 글로벌 빅테크 이대로 괜찮은가?'를 주제로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김성진 SK브로드밴드 CR담당 실장, 박철호 KT 사업협력담당 상무, 김영수 LG유플러스 CRO 사업협력담당, 신민수 한양대학교 교수 등이 참석했다.

통신업계는 글로벌 CP들의 인터넷 망 무임승차를 방치할 경우, 국내 인터넷 생태계에 '공유지의 비극'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전했다. 또한 CP들이 이용자들을 볼모로 거짓 정보를 유포하거나, 여론을 왜곡하는 행위를 중지할 것을 요청했다.

통신3사는 기본적으로 전 세계 인터넷 망은 유상으로 통신망에 연결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접속은 유료, 전송은 무료'라는 넷플릭스의 주장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망 이용료를 받는 것이, 인터넷 종량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법안 통과 시 인터넷 요금 인상이 이뤄진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특히 기존에 넷플릭스와 망 이용대가를 두고 송사를 벌이던 SK브로드밴드뿐만 아니라 KT와 LG유플러스도 같은 뜻을 밝혀 이목을 끌었다.

김영수 LG유플러스 담당은 "기존에는 (망 이용료가)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의 소송 관점에서 얘기됐다면, 최근에는 소송과 별개로 사실과 다른 내용이 인터넷에 계속 유포되고 왜곡된 사실들이 이야기돼 이를 바로 잡아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의 통신 정책, 함께 노력해 구축한 인프라에 대해 사실과 다른 얘기가 돌고 있어 이를 설명하기 위해 간담회에 참가했다"고 말했다.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국내 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 대상사업자의 트래픽 양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구글은 국내 트래픽의 27.1%, 넷플릭스는 7.2%를 차지했다. 양사의 트래픽 발생량을 합산하면 전체의 3분의 1을 넘기는 수준이다.

munn0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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