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이성락 기자]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이 노사 문제로 인한 경쟁력 하락을 지적하며 김문수 신임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에게 "노사 관계 개혁에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손경식 회장은 13일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취임 인사차 방문한 김문수 위원장을 만났다.
이 자리에서 손경식 회장은 "김문수 위원장은 3차례의 국회의원과 2번의 경기도지사를 역임하면서 탁월한 지도력을 보였다"며 "경사노위의 사회적 대화에도 큰 진전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특히 손경식 회장은 "불안정한 노사 관계와 노동 시장의 비효율성이 국가 경쟁력을 하락시키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사노위가 경제 위기 극복과 미래 사회를 대비하기 위한 노사 관계 개혁에 큰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노동 환경의 변화도 강조했다. 손경식 회장은 "지난 수년간 우리나라에서는 노동조합의 단결권이 강화되고 근로 조건도 크게 상향 조정됐다"며 "국제노동기구 핵심 협약 비준을 목적으로 한 노조법 개정은 노사 간 힘의 불균형을 심화시켰고,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주당 최대 근로 시간 52시간 제한 등이 중소기업과 영세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연장근로시간을 월 단위나 연 단위로 바꾸고,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 활용 기간을 연장하며, 직무·연공급제를 벗어난 직무와 성과 중심의 공정한 임금체계로 개편하는 등 노동 시장의 유연성 확대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동조합의 단결권 강화에 따라 힘의 균형을 확보하기 위해 대체근로 허용, 사업장 점거 금지, 부당노동행위 제도 개선 등 글로벌 스텐다드에 맞는 사용자의 대응 수단 보장이 필요하다"는 점을 핵심 개선 과제로 제시했다.
손경식 회장은 "현재 국회에서 노동조합의 불법쟁의행위에 대해 사용자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제한하는 노조법 개정이 추진 중"이라며 "대립적 노사 관계와 전투적 노동 운동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불법쟁의행위에 대해 면죄부를 주게 되면 기업뿐 아니라 전체 근로자와 우리 국민 모두에게 큰 피해를 줄 것이므로 손해배상 제한보다는 노동조합의 불법행위를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끝으로 "사회적 대화 과정에서 기업의 목소리를 적극 고려해 노동 시장 선진화를 앞당겨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rock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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