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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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대답하고 있다. /국회=정소양 기자 |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장기화하는 것에 대비해 견고한 건정성 감독체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경제·금융 시장의 불확실성에 대한 밀착 상시 감시를 통해 잠재 위험 요인을 조기에 포착하고 취약 부문과 복합 위기 상황 등에 선제 대응함으로써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굳건히 지켜나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복현 원장은 "특히 부동산금융, 해외 대체투자 등 경기민감 익스포져 관련 리스크 요인이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되지 않도록 상시 감시하는 한편 금융사 손실흡수 능력을 제고해 대내외 충격에도 금융사가 건전성을 유지하며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감독을 강화하고 있다"며 "유동성이 취약한 금융사에는 비상 자금 조달계획 등 리스크 관리 현황 점검을 통해 외화 유동성을 선제적으로 확보하도록 하겠다"면서 "향후 복합적인 시장 불확실성 장기화에 대비해 유관기관과 공조를 강화해 견고한 건전성 감독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금융 사고, 공매도 및 불법·불공정 행위에 신속하고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면서 "금융권 횡령 사고, 이상 외환 거래 등에 대해 신속·강력하게 대응하고 검사 결과 위법 행위 발견 시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10조 원에 달하는 은행권의 이상 해외 송금과 관련한 검사를 이달 중으로 마무리한 뒤 위반 사항이 나오면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다.
이복현 원장은 공매도와 관련 "국민의 눈높이 맞춰 제도를 형평성 있게 보완하고 검사 및 조사를 통해 공매도 업무 처리의 적정성 등 관련 상황 전반을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실효성 있는 불법 공매도 감독, 검사, 조사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개인 주식 대여 담보 비율의 하향, 대차 거래 모니터링 강화 등을 포함한 공매도 제도 보완 방안의 후속 작업을 신속히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은 이상 거래 모니터링 강화 및 혐의점 발견 시 즉시 조사에 착수하고 긴급 수사 필요시 패스트트랙(신속 수사전환)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불법 공매도를 엄단할 방침이다.
그는 "금융 시장을 혼탁하게 하는 시장 질서 교란 행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엄중히 처벌하는 등 불법·불공정 거래 행위를 발본색원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보이스피싱, 불법 사금융, 보험 사기, 리딩방 등 민생 침해 금융 범죄에 대해 "새로운 범죄 수법 인지 시 '소비자 경보'를 발령해 경각심을 제고하고 범정부 공조를 통해 대응 체계를 강화하는 등 금융 범죄 척결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