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연구원은 법인세 인하를 핵심으로 하는 정부의 세제개편안이 시행되면 향후 10년간 국내총생산(GDP)이 1.4% 증가하는 등 민간·기업·국가 경제에 긍정적인 효과를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이성락 기자] 법인세 인하를 핵심으로 하는 정부의 세제개편안이 시행되면 국내총생산(GDP)이 증가하는 등 경제에 긍정적인 효과를 줄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2022년 세제개편안 평가와 경제적 효과' 보고서를 11일 발표했다.

한경연은 세제개편안을 통해 민간·기업·시장의 역동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구체적으로 법인세 인하에 따른 경제적 비용을 추정한 결과 법인세율이 3.3%포인트(27.5%→24.2%) 인하되면 자본의 사용자 비용은 3.89% 감소하고, 총투자는 49조537억 원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그 결과 GDP는 10년간(2023~2032년) 연평균 1.4% 증가하고 가구당 근로소득도 연평균 62만~80만 원 늘어날 것으로 분석했다.

조경엽 한경연 경제연구실장은 "법인세율이 인하되면 '자본의 사용자 비용 감소→투자 증가→자본스톡 증가→노동의 생산성 증가→성장률 증가'라는 경로를 거쳐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한경연은 전체적인 개정 방향은 바람직하지만, 연구개발(R&D) 세제지원이나 기업승계, 최대주주할증평가 등 대기업에 대한 역차별적인 부분은 여전히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임동원 한경연 연구위원은 "R&D 관련 조세지원, 특히 축소된 대기업의 R&D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지원을 원칙 허용 방식으로 전환해 기업의 R&D와 투자를 통한 성장을 유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기업승계와 관련해 단기적으로는 상속세율 인하, 최대주주할증평가 폐지 등으로 기업승계에 대한 세 부담을 완화하고, 장기적인 대안으로 자본이득세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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