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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아파트 매수 7년간 3만 건…10명 중 6명 중국인
입력: 2022.10.10 16:02 / 수정: 2022.10.10 16:02

국토부·부동산원 내년부터 외국인 주택 보유 통계 공표
양경숙 의원 "내국인 '역차별 논란' 재발 않도록 보완책 마련해야"


지난 2015년부터 올해 8월까지 외국인의 전국 아파트 매입 건수가 2만9792건으로 나타났다. /더팩트 DB
지난 2015년부터 올해 8월까지 외국인의 전국 아파트 매입 건수가 2만9792건으로 나타났다. /더팩트 DB

[더팩트 | 서재근 기자] 지난 2015년 이후 외국인의 전국 아파트 매입 건수가 약 3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외국인의 국내 주택 거래·보유 현황 통계가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국토부)와 한국부동산원을 통해 제출받은 연도별 외국인 아파트 매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올해 8월까지 7년 8개월 동안 외국인이 매입한 전국 아파트는 모두 2만9792건이다.

이 가운데 1만8465건, 전체의 62.0%는 중국인이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미국인이 5855건(19.6%), 기타 국적 외국인이 5472건(18.4%)으로 뒤를 이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외국인 전국 아파트 매입 건수는 2015년 2979건, 2016년 3004건, 2017년 3188건, 2018년 3697건, 2019년 3930건, 2020년 5640건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였다.

이후 외국인 투기 논란이 거세지면서 정부가 단속을 강화하자 지난해 외국인 전국 아파트 매입 건수는 4931건으로 전년 대비 감소세를 보였고, 올해는 8월까지 매수가 2423건을 기록 중이다. 이는 지난해 동기간(1∼8월)에 매입한 3662건 대비 33.8% 줄어든 수치다.

국토부와 한국부동산원은 내년부터 외국인 주택 보유·거래 통계를 국가승인통계로 공표할 예정이다.

양경숙 의원은 "부동산 거래에 있어 내국인에 대한 역차별 논란이 재발하지 않도록 제대로 된 보완책을 마련하고, 외국인들의 불법적 외환거래 방지와 공정한 세금을 환수하는 방안 등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likehyo85@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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