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한국은행 국정감사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7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참석해 당분간 금리인상 기조를 이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달 26일 이 총재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모습. /남윤호 기자 |
[더팩트│황원영 기자] 한국은행이 고물가 고착화를 방지하기 위해 금리인상 기조를 이어갈 것임을 재확인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7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참석해 "한국은행은 지난해 8월 이후 총 일곱 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2.0%포인트 인상한 데 이어, 앞으로도 고물가 상황의 고착을 방지하기 위해 금리인상 기조를 이어 나갈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국내 물가는 개인 서비스물가의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를 크게 상회하는 높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다"며 "국내경제는 고물가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글로벌 경기둔화의 영향으로 성장세가 약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금리인상 시기와 관련해서 그는 "향후 기준금리 인상의 폭과 시기는 주요국 통화정책 기조, 지정학적 리스크 등 대외여건의 변화가 국내 물가와 성장 흐름, 금융·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대내외 불확실성이 큰 만큼 정부와 협력하여 금융·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비상대응계획을 재점검하고 금융·외환시장에 대한 24시간 모니터링 및 대응 체제를 가동하는 가운데 쏠림현상 등으로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는 경우에는 시장안정화 조치를 적기에 실시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금리상승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취약차주 채무상환부담 가중과 일부 금융기관의 대출 건전성 악화 우려에 대해서는 "취약부문에 대한 지원 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한은은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가운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피해기업이나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대출금리를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가계부채 구조 개선을 위해 주택금융공사에 출자해 안심전환대출이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뒷받침했다"고 설명했다.
금융외환시장 안정화를 추진하겠다고도 밝혔다. 비상대응계획을 재점검하고 금융·외환시장에 대한 24시간 모니터링 및 대응 체제를 가동하는 가운데, 쏠림현상 등으로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는 경우에는 시장안정화 조치를 적기에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이 총재는 "금융시장이 높은 변동성을 보이고 있지만 금융기관의 자본적정성과 유동성비율이 규제기준을 충족하는 등 금융시스템의 복원력은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금융안정 측면에서는 가계신용을 중심으로 민간신용 증가세가 둔화되는 가운데 자산가격이 하락하면서 금융불균형 위험이 축소됐다"고 말했다.
아울러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도입 기반을 공고히 하기 위해 이에 대한 연구·개발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모의실험 등을 통해 CBDC 시스템의 기술적 구현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점검·보완하는 한편, CBDC 도입이 한국은행의 책무 달성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심도있는 조사연구를 수행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경영인사 혁신 및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노력도 언급했다. 이 총재는 "하부위임, 정보공유 및 협업 활성화, 직원의 전문성 제고, 평가제도 개선 등을 포함한 '경영인사 혁신방안'을 마련하고,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