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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분 없는' 금융노조 파업…임단협 잠정 합의했지만 '득보다 실'
입력: 2022.10.06 00:00 / 수정: 2022.10.06 00:00

금융권 노사, 임금 3.0% 인상키로

전국 금융산업노동조합이 지난달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세종로사거리에서 총파업을 시작한 가운데 참가자들이 피켓을 들어보이고 있다. /윤웅 기자
전국 금융산업노동조합이 지난달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세종로사거리에서 총파업을 시작한 가운데 참가자들이 피켓을 들어보이고 있다. /윤웅 기자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총파업 대치까지 벌였던 금융권 노사가 '임금 3% 인상' 등을 포함해 잠정 합의에 이뤘다. 총파업 끝에 합의를 이뤄냈지만, 얻은 것보다 잃은 게 더 많다는 평가가 나온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노조는 전날 박홍배 금융노조 위원장과 김광수 금융산업사용자협회장이 지난 4일 열린 제6차 대대표교섭에서 2022년 산별중앙교섭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금융노사가 상견례를 시작한 지 약 6개월 만이다.

잠정 합의안에 따르면 임금 인상률은 총액임금의 3.0%를 기준으로 기관별 노사가 상황에 맞게 별도로 정하기로 했다.

금융 노사는 영업점 폐쇄 전 고객 불편 최소화와 금융 취약계층의 금융 접근성 보호를 우선해서 고려한다는 내용도 합의문에 담았으며, 국책금융기관 자율교섭방안 논의를 위한 국책금융기관 노사 공동 태스크포스(TF) 구성에도 합의했다.

이외에도 재택근무에 대해서는 재택근무를 통한 근로시 근로조건이 저하되지 않도록 단체협상 조항을 신설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도 신설했다. 초등학교 입학기 자녀가 있는 노동자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근로시간 1시간 단축 기간을 기존 1개월에서 입학 이후 3개월 중 2개월로 확대했다.

또한 금융노사는 주 4.5일 근무제와 영업시간 운영방안 등 논의를 위한 노사 공동 TF를 구성하기로 했다.

금융노사의 2022년 산별중앙교섭 조인식은 이달 중순께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전국 금융산업노동조합이 지난달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세종로사거리에서 총파업을 시작한 가운데 참가자들이 집결하고 있다. /윤웅 기자
전국 금융산업노동조합이 지난달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세종로사거리에서 총파업을 시작한 가운데 참가자들이 집결하고 있다. /윤웅 기자

이로써 잠정 연기했던 2차 총파업은 강행하지 않을 예정이다.

앞서 금융노조는 지난 2016년 이후 6년 만에 총파업을 강행했다. 금융노조는 지난달 16일 서울 광화문 세종로 사거리에 집결해 1차 집회를 열고,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까지 가두행진을 실시했다.

박홍배 금융노조위원장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점포폐쇄 가속화, 고용 감축 등 금융사의 공공성을 방관한 1차 책임 기관이고 새 정부 이후 KDB산업은행 지방이전, 국책은행 우량 자산 시중은행 이관 등 끊임없이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업계 일각에서는 금융노조가 사측과 잠정 합의에 이르렀지만 이번 총파업으로 잃은 것이 더 많다는 평가가 나온다.

총파업 강행 전부터 금융노조를 바라보는 외부 시선은 따가웠다. 평균 1억 원 안팎의 연봉을 받고, 코로나를 이유로 영업시간까지 단축했음에도 파업에 나선다는 점에서 부정적 여론이 거센 것이다. 지난해 시중은행들과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 경남은행 등은 평균 1억 원이 넘는 연봉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시중은행은 지난 4월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에도 단축 영업시간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6년 만에 강행한 1차 총파업 참여율도 저조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총파업에 참여한 은행원은 약 9807명으로, 전체 직원 대비 파업 참여율은 9.4%수준에 그쳤다. 특히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참여율은 0.8%로, 더욱 저조했다.

지난 2016년과 비교해서도 참여율은 현저히 떨어진다. 금감원에 따르면 당시 파업에는 1만800명, 전체 인원의 15%가 참여했다. KB국민·신한·우리·하나 등 4대 시중은행의 파업 참가율은 2.8% 수준이었다.

1차 총파업 당시 은행 영업점 등 모두 정상 가동된 점도 추후 '자충수'가 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금융노조의 총파업에도 불구하고 은행 등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면서 오히려 은행 직원수를 줄여도 된다는 논리에 힘을 실어줬다는 해석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1차 총파업 당시에도 비판적 여론이 많아 참여율이 저조했다"라며 "미리 대비한 것도 있었지만, 참여율도 저조하면서 총파업이 영업점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았다. 1차 총파업 당시 금융소비자의 불만보다는 집회를 진행한 광화문 세종대로 사거리에 있던 일반 시민들이 통행·교통 등 불만이 많았던 것으로 기억한다"라고 말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비록 노사가 잠정 합의안을 도출하면서 총파업은 일단락됐지만 오히려 잃은 것이 많은 총파업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든다"라며 "여론의 공감을 얻지 못한 채 총파업이 진행됐고, 참여율도 예전에 비해 더욱 저조했다. 금융노조의 총파업이 '예전과 같은 파급력을 내기 어렵다'라는 것만 제시한 꼴이 된 것 같다"라고 전했다.

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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