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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 금융위원장 "디지털 규제개혁 적극 추진하겠다"
입력: 2022.09.28 10:26 / 수정: 2022.09.28 10:26

'코리아 핀테크 위크' 환영사서 규제개혁 의지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28일 열린 제4회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2에 참석해 디지털 규제개혁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동률 기자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28일 열린 '제4회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2'에 참석해 디지털 규제개혁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동률 기자

[더팩트│황원영 기자]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핀테크 산업 육성을 위해 금융산업 전반의 디지털 규제개혁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28일 열린 '제4회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2' 환영사를 통해 이 같이 강조했다.

우선 김 위원장은 핀테크 투자유치, 자금조달을 위한 금융지원 인프라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2020년 결성한 '핀테크 혁신펀드'로 유망한 초기 핀테크 기업을 발굴하고 투자와 육성기능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간의 정책금융기관 보증·대출 현황을 점검해 필요한 제도적 보완방안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특히, 경험과 인적·물적 인프라가 부족한 스타트업에 법률·회계·사업 전문가를 매칭·지원하는 핀테크지원센터 '책임자 지정제'를 운영해 혁신 아이디어의 사업화를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핀테크가 신기술을 토대로 창의적인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규제 유연성을 높이겠다고도 밝혔다. 김 위원장은 "핀테크 기업들이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새로운 금융혁신을 이어갈 수 있도록 결합된 가명정보를 다시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 라이브러리'와 금융분야 인공지능 테스트가 가능한 'AI 테스트베드'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또 "클라우드 이용 시 업무 중요도에 따라 이용절차를 차등화하는 등 클라우드 활용도를 높이고, 망분리와 관련해서도 개발·테스트 분야 망분리 예외적용 등 금융거래와 무관하고 고객·거래정보를 다루지 않는 경우에는 망분리 예외를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규제개혁을 약속했다. 김 위원장은 "금융회사의 전업주의 완화를 위한 플랫폼 업무 지원, 업무위탁 규제 완화를 통한 핀테크와의 협업 촉진, 대면영업을 전제로 한 영업행위 규제완화 등 금융업계가 기술변화를 적극 수용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불가침의 성역 없이 기존 규제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해 나가겠다"며 "핀테크 업계 요청사항인 금융혁신서비스 시범운용 후 스몰라이센스 도입과의 연계 등도 속도감 있게 적극 검토하겠다"고도 강조했다.

한편 '제4회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2'는 '핀테크 금융의 경계를 허물다'라는 주제로 오는 30일까지 진행된다. 핀테크 산업의 이슈를 논의하는 세미나, 핀테크 기업·금융회사·투자자의 네트워킹 밋업, 투자 상담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이뤄질 예정이다.

won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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