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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몽규 "피해 없게 하겠다"더니…보상안 뿔난 입주예정자들 '상경 집회'
입력: 2022.09.23 00:00 / 수정: 2022.09.23 00:00

"주거자원 대책, 지연배상금에 포함… 사실상 책임회피"

화정아이파크 입주예정자 협의회와 비상대책위원회가 22일 오후 1시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집회를 열고있다. /최지혜 기자
화정아이파크 입주예정자 협의회와 비상대책위원회가 22일 오후 1시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집회를 열고있다. /최지혜 기자

[더팩트ㅣ최지혜 기자] 올해 1월 공사 과정에서 아파트 외벽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한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입주 예정자들이 서울 용산 HDC현대산업개발 본사 앞에 모였다. 현대산업개발의 보상책에 반발해서다. 앞서 정몽규 HDC 회장은 화정아이파크 입주 예정자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입주 예정자들은 현대산업개발의 보상책에 분노하고 있다.

화정아이파크 입주예정자 협의회와 비상대책위원회는 22일 오후 1시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집회를 열고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서울시의 강력한 행정처분과 피해보상을 촉구했다. 구체적으로 현대산업개발의 건설업 등록말소와 입주 지연배상금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오세훈 서울시장에 이같은 내용을 담은 청원서를 전달한 후 용산 대통령 집무실까지 행진하고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서한문을 전달할 계획이다.

비대위는 이날 집회에서 "현대산업개발은 국민들의 신뢰를 받아온 대기업임에도 부실공사를 자행했다"며 "전국민을 비롯해 전국의 모든 시공사, 시행사 관련 종사자들이 서울시의 처분에 관심을 모으고 있는 만큼 붕괴사고에 대한 책임에 부합하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현산은 이번 사고 이전에 발생한 학동 아이파크 붕괴 사고로 인한 기존 영업정지 처분을 과징금으로 경감시켜 지금까지도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다"며 "믿기지 않는 사고를 초래한 현산에 대해 등록말소 처분 등 중징계가 응당하다"고 했다.

입주 지연에 따른 회사의 보상책에도 반발했다. 입주 예정자 측은 "입주지연 배상금은 예정보다 시공사가 예상한 61개월보다 공사 기간이 더 걸릴 때 건설사가 입주자에게 지는 유일한 책임"이라며 "중도금 전액을 돌려준다는 것은 현대산업개발이 배상금 지급 책임을 사실상 면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시공사는 중도금 대출을 대위변제하고 이자를 지원한다 했지만 이는 입주지연배상금에서 상계처리된 것"이라며 "심지어 이자율이 연 5~6%로 입주예정자들의 기존 은행 집단대출이자의 2배가 넘는다"고 했다. 현대산업개발이 제공하는 이자지원 등은 입주예정자들이 법률상 청구할 수 있는 입주 지연배상금에 포함돼 있다는 것이다.

현대산업개발은 지난달 중도금 이자를 회사가 부담하고, 대출 없이 중도금을 납부한 고객에게도 기간 이자를 더해 중도금 전액을 돌려준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주거지원 종합대책안을 발표했다. 이를 토대로 지난 19일부터 주거지원 본접수가 진행되고 있다.

정몽규 HDC회장은 지난 1월 기자회견에서 "이번 사고로 인한 입주예정자분들와 이해관계자들의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하며 고개를 숙였다.

정몽규 HDC회장은 지난 1월 기자회견에서 이번 사고로 인한 입주예정자분들와 이해관계자들의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왼쪽 사진은 타워크레인 철거 작업이 진행 중인 화정아이파크 모습. /더팩트 DB
정몽규 HDC회장은 지난 1월 기자회견에서 이번 사고로 인한 입주예정자분들와 이해관계자들의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왼쪽 사진은 타워크레인 철거 작업이 진행 중인 화정아이파크 모습. /더팩트 DB

현대산업개발은 앞서 광주학동현장의 철거사고와 관련해 ‘부실시공’과 ‘하수급인 관리 의무 위반’혐의로 각각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부실시공 혐의에 대한 처분의 경우 현재 집행정지됐으며, 회사는 해당 조치에 불복해 소송을 낸 상태다. 하수급인 관리 의무 위반 혐의로 인한 영업정지 처분 역시 과징금 4억600만 원으로 대체됐다.

화정 아이파크 외벽붕괴 사고로 인한 영업정지는 현재 국토교통부의 요청에 따라 서울시에서 행정절차를 앞두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 3월 서울시에 현대산업개발의 건설업 등록말소를 요청했다. 서울시는 지난달 22일 아이파크 붕괴사고에 대한 청문회를 진행하고 이달 중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한편 화정아이파크는 지난 1월 201동 최상층 콘크리트 타설 과정에서 16개 층이 무너졌다. 이 사고로 작업자 6명이 숨졌다. 현대산업개발은 입주예정자들의 전면 철거 후 재시공 요구를 받아들여 지난달 철거 작업에 착수했다. 재시공 이후 입주 예정일은 2027년 12월이다.

wisdo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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